정부 공식성명 "심각한 우려"…PSI 참여는 "시간두고 판단"

"명백한 1718호 위반…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도발"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관련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5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정책 조정회의 의장 자격으로 정부의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유명환 장관은 "북한의 2009년 4월5일 11시30분 15초 함경북도 무수단리 소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북한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어떠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유 장관은 "더구나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대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크케 실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그 동안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은 북한에 대해 발사계획을 철회할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경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우리 정부는 향후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강화함은 물론 유엔 및 관련국들의 협의 하에 이번 발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SI 참여선언은 빠져…"시간 두고 판단키로"

특히 정부는 북한의 로켓발사 직후 공식성명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어 주목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지만 PSI 참여여부는 며칠 시간을 두고 판단하기로 했다"며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상황에서 곧바로 PSI 전면 참여여부를 발표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견이 정부내에서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도 PSI 전면 참여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한 것. 반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PSI 정식 참여를 의연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해 당청 간 온도 차를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