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협상 난항…'충돌' vs '타결' 갈림길

'형님 예산'과 '대운하 예산'이 걸림돌

여야가 예산안 처리 시점으로 못박은 12일, 국회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여야는 전날 3차례의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의견절충을 시도했다. 사회기반시설 예산 등에 대해선 이견이 많이 좁혀졌지만, 4대강 정비사업과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이른바 '포항예산'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12일 오전 현재 여야의 의견차는 '2000억 원'이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다. 정부가 제출한 24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SOC 예산 중 한나라당은 6000억 원, 민주당은 8000억 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1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감세법안을 직권상정하기로 했다.

"협상 실패하면 단독처리"

11일 밤 10시 원내대표회담에서 내놓은 민주당의 안은 4대강 정비 예산과 '포항 예산'에서 각각 1000억 원 삭감을 포함해 8000억 원 삭감 및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4조2337억 원 배정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회담 결렬 직후 "SOC 예산을 줄이면 지방발전대책을 세울 수 없다"면서 "하루만 더 버티면 (민주당 삭감 요구가) 5000억 원으로 내려온다"고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대운하 예산과 '형님예산'에서 선진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받아쳤다.

그런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밤새 법사위 점거를 이어갔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자정을 심사기일로 지정했지만 유선호 법사위원장의 연기 요청등을 받아들였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사위 회의실 점거하고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농어촌특별세는 직권 상정돼서 폐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농특세 존속을 강조했다. 민노당의 최우선 관심사는 농특세 존속이다.


하지만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의장이 더이상 감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어제 용단을 내렸다"며 "전 날 민주노동당의 법사위 점거로 처리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16개 감세법안을 오후 1시에 일괄 직권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오전 10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다시 회담을 속개했다. 회담장 안팎에서는 "액수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합의가 도출되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렬 가능성도 상존한다. 분위기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협상에 실패할 경우) 단독(처리) 할 수밖에 없다"며 "약속을 했으니 12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야권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합의 전망이 밝지 않다. 민주당이 어거지 주장을 철회한다면 몰라도, 대운하 아닌 것을 대운하라고 하고 경북 포항을 무조건 예산 자격 없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한다는 식의 주장만 계속 한다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주장하는 삭감액이)2000억원 차이라고 하지만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엉뚱한 것이 걸려서 그렇다"며 "(민주당이)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무조건 깎으라는 것이다. 특히 포항 지역 예산과 하천 지역 예산 문제는 정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