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 광역경제권 구상 구체화…50조 투입

"절반은 민자로…수도권 규제완화도 함께 추진"

정부가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개발, 도로·철도망 확충 등 30대 국책사업에 5년 간 50조 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이 계획은 '5+2 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구경남권, 강원권, 제주권)'에서 추진될 △선도산업 및 인재 육성 △성장거점 육성 △광역기반시설 확충 등을 골자로 한 30개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강만수 "5년 내 대부분 완공되도록 확실히 착공해 추진하겠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지방 공약에 들어가 있는 사업도 많이 있고,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 있는 사업도 있다"며 "사업은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거나 착공을 해 이 정부 5년 내에 대부분은 완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확실히 착공해서 추진하겠다는 프로젝트로 보면 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에는 제2외곽순환도로, 원시-소사-대곡 복선전철,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등 3건이, 충청권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전-행정도시-오송 신교통수단, 제2경부 및 제2서해안 물류 고속도로 등 5건이 선정돼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할 예정이다.
  
  호남권에는 새만금개발, 여수엑스포 시설, 호남고속철도, 광주외곽순환도로 등 5건, 동남권에 경전선 복선전철, 동북아제2허브 공항, 부산외곽순환도로 등 5건, 대경권은 동서6축 고속도로, 남북7축 고속도로, 대구외곽순환도로 등 5건 등이 선정됐다.
  
  강원권의 경우 동서2축 고속도로(춘천-양양), 원주-강릉 철도, 제2영동고속도로(광주-원주) 등 4건, 제주권은 서귀포 크루즈항, 제주해양과학관, 영어교육도시 등 3건이 포함됐다.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강만수 장관은 "50조 원 프로젝트라는 것은 교통망 등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이명박 정부 5년간 투자할 금액"이라며 "재원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50조 원을 전부 다 정부가 투자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50조 원의 절반은 정부가, 절반은 민자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만수 장관은 "지금까지는 분산을 목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중심으로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을 도모했지만, 광역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특히 수도권에 대해서도 필요한 과도한 규제는 해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영향 적을 것"
  
  대규모 국책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데 따른 부동산 경기 과열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걱정할 게 없다'는 반응이다.
  
  이용걸 실장은 "대부분 오지의 발전을 위해서 도로를 건설해서 그 지역이 좀더 획기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자는 뜻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부처의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내년 2017억 원, 2012년에는 5000억 수준을 지원할 방침이며,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당 산업 분야에서의 인력양성 성과, 향후 계획, 육성 의지 등을 평가해 거점대학을 선정키로 했다. 선정된 대학에는 학교당 50억 원씩 매년 1000억 원을 지원한다.
  
  국토해양부는 지역산업기반 확충에 필수적인 산업용지를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대구, 구미, 포항, 서천, 광주·전남 등 5개 국가산업단지를 내년에 모두 착공키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각 지역마다 여러 현안이 있으나, 차별화된 발전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비슷비슷한 계획이 많으니, 지역별로 특화된 발전계획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