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李대통령, 정연주 해임안 받아들일 것"

박형준 "국가기간방송이 국가권력과 대립해서야…"

청와대 박형준 홍보기획관은 8일 "경영상의 부실이라든지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유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요구를 제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 '코드인사'에 의해 선임된 사장 아니냐"
  
  박 기획관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KBS사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임명권자가 해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주된 법리적 해석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기획관은 "KBS의 정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의 출발"이라면서 "국가의 기간방송이 국가권력과 대립하는 상황은 국정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방송이 정권의 도구로 쓰여야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면서도 "하지만 문제는 지금의 KBS(정연주 사장)는 지난 정부에서 코드인사에 의해 선임됐고, 또 방송이 그런 문제를 가졌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박 기획관은 "앞으로 방송법 제정 등을 통해 KBS가 국가기간방송으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기업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박 기획관은 "공기업 선진화를 '민영화'로 축소해석하면 안 된다"며 "우리 목표는 공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면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각 부처별 계획을 기획재정부가 모으고 있고, 8월11일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기획관은 "민영화 대상은 현재로서는 대여섯개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면서 "신문발전위원회나 언론재단, 신문유통원 등 일부 언론 관련 기관들도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