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열렸지만 원구성 협상은 '난항'

법사위가 쟁점…한나라 "10개월이면 무조건 본회의 올려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구성 협상이 험난하다. 양당의 실무책임자인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원 구성과 관련해 세 번째 만남을 가졌지만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양당 사이에서는 상임위원장 숫자 배분 자체와 법사위원장 문제가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복당할 사람 다 포함시켜서 상임위 결정해야 한다"
  
  일단 원구성 자체에 대해선 여당인 한나라당이 민주당보다 더 급한 상황이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말을 원구성 시한으로 정했을 정도.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오전 회의에서 "만약 7월말까지 원구성이 안되면 민생특위를 통해서 고유가 대책 관련 4개 법률안과 추경예산안은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민주당 서갑원 수석부대표는 "야당 역할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고 질타도 심한데 여건은 변했고 틀은 안 만들어졌고,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수도 부족하다"며 한나라당의 양보를 압박했지만 주호영 한나라당 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총선에서 많은 의석 뽑아준 것은 뽑아준 사람 생각 반영해달라는 건데 (여당이) 너무 무기력한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고 맞받았다.
  
  비공개 회동 이후 주 수석부대표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 의석 비율에 따른다는 원칙에는 합의했다"며 "다만 의석 비율에서 한나라당은 친박연대의 복당 완료 이후 의석수 기준을, 민주당은 총선 당시 의석수 기준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주 부대표는 "이른바 순수 무소속 출신도 포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경우 한나라당의 의석은 182석으로 총선 당시 의석수 153석과 차이가 크다.
  
  주 부대표는 "이같은 경우이 전체 상임위원장 배분이 (여)12 대 (야) 6 정도가 될 것"이라면서도 "물론 이건 우리 측 생각이다"고 전했다. 구체적 숫자에서는 일부 양보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법사위원장 문제에 대해 주 부대표는 "'1+5, 1+3'안을 제안했고 민주당이 이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배정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회동에서 밝혔다"고 말했다.
  
  '1+5, 1+3'안은 법안 발의 후 1개월이 지나면 해당 상임위에 자동 상정되고 이후 5개월 이내에 상임위 심의를 마치지 못할 경우 법사위로 넘어간 후, 다시 1개월 이내에 상정과 3개월 이내에 심의 기한을 정해두는 방식이다. 즉 여야가 아무리 대립해도 다수가 찬성하는 법안은 최장 10개월이면 본회의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다. 법사위원장의 게이트키핑 능력을 최대한 제한하는 방안인 것.
  
  하지만 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이같은 단서 조항은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시중 위원장으로 인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방송통신위원회 관할 상임위에 대해서도 양당의 의견은 좁혀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