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기업 규제, 이제는 풀어도 될 때"

공정위에 당부 "모두 규제하면 감독할 일 뭐가 있나"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과거 대기업들의 부채비율이 400~500%였을 때는 출자제한도 해야 하고, 규제해서 기업보호도 해야 했지만 지금은 모든 기업이 100% 이하일 것"이라면서 "이제는 규제를 풀어도 될 때가 됐다"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조속한 폐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계에서도 (기업들이) 이런 재무구조를 가진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미국보다, 일본보다 튼튼하고 현금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모순된 상황에서 과거 (부채비율) 400~500% 때의 규제를 지금도 하고 있다"며 "이것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이런 변화를 늘 따라만 간다면 선진 일류국가를 만들 수 없다"며 "세계의 변화속도에 반 걸음 정도라도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와 경쟁하는 속에서 어느 나라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싸울 수는 없다"며 "조금이라도 강점을 만들어 내려면 과거시대에 머물렀던 여러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악화되고 있는 외부적 경제환경을 돌파하기 위해서라고 규제폐지가 필수적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강조점이다.
  
  이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어렵다"며 "과거 1974년 1차 오일쇼크 때, 70년대 말 2차 쇼크 때보다 (원자재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국제금융시장이 혼미상태에 빠지는 등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만들고 하는 일에 여러분의 역할이 미온적인 변화로는 될 수 없다"면서 "적극적 자세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공정거래를 활성화시켜주면 부득이하게 상승하는 원가를 상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규제를 묶어 놓으면 감독할 일이 뭐가 있느냐"며 "자유롭게 해 놓고 감독하는 것이지, 하나하나 묶어놓고는 우리 시대의 기업들이 경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