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조 "강만수 발언은 시대착오적"

"부당한 통화정책 개입 중단하라"

강만수 장관을 필두로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연이어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서자 한국은행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다음 달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인사를 앞두고 정부와 한은 사이의 '기싸움'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통화정책 주도하면 속도조절 못 한다"
  
  한은 이성태 총재가 기준금리인하 불가론을 굽히지 않은 채 기획재정부와 정면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한은 노조는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부당한 통화정책 개입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 노조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러 차례 통화정책에 개입하는 발언을 해왔지만 금융시장에 혼란을 주고 여론의 뭇매를 자초하고 있다"며 "경제선진화를 위해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강 장관의 시대착오적인 발언 자체에 전혀 대응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면서 "다만 4월 금융통화위원의 인사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장관의 발언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통화정책과 관련한 강만수 장관의 연이은 개입성 발언이 다음 달 있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3인의 교체를 염두에 둔 노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어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이번 금통위원 인사에 달려 있다"며 "정부는 금통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말고 전문성과 소신을 갖춘 경제전문가가 임명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만약 정부가 통화정책 결정 시스템을 주도한다면 우리 경제는 속도조절 장치를 잃게 된다"며 "잘못된 발언으로 인한 혼란은 일시적으로 치유되지만 정책결정 시스템이 잘못되면 파급력이 어마어마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