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개성공단', 경기만에 조성하자"

새누리 박상은 "서해 접경지역 NLL 일대 매립해 경제자유구역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유일하게 남북 경제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개성공단이 가동 10주년을 맞았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이 남북 간 군사 대치가 가장 첨예한 서해 접경지역 일대를 간척해 '제2개성공단'으로 만들자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성공단 조성 10주년을 맞아 연 '제2개성공단 조성을 위한 K프로젝트 정책토론회'에서 "평화적 통일을 위해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을 동시에 키우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제2의 남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면서 "해주부터 인천에 이르는 경기만의 갯벌과 삼각주를 단계적으로 매립, 약 6억 평에 달하는 국토를 조성해 항만·물류·산업·국제업무지역을 조성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 효과로 "북방한계선(NLL)일대 경제자유지역 조성으로 남북 긴장완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K프로젝트' 대상지인 경기만은 서울에서 60킬로미터, 개성에서 30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하며, 인천공항과 인천항이 근접해 있어 통일경제특구로서의 3박자를 두루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민주평통 사무처장,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INSS) 소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남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은 1단계 강화도 남부와 영종도 북부"라며 "2단계 석모도 서부와 강화도 북부는 임진강 하구에서 서해로 연결되는 지역에 위치해 북한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3단계 해주만 일대는 NLL 재설정 관련 북한과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전제돼야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프로젝트 성공시) 남한의 수도권과 북한의 서부해안 지역은 동반성장의 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남중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북한 지역이 아닌, 남북한이 연계되는 제3의 지역을 경제자유구역 성격으로 개발함으로써 안정적 남북 경제협력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K프로젝트'를 통한 제2개성공단 조성은 남북 간 생산요소 이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개성공단은 당초 계획된 3단계 2000만 평 개발은커녕 1단계 100만 평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가운데 남측 기업이 실제 사용하는 토지는 40%정도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K프로젝트' 구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성공단 확대·발전을 위한 남북 당국의 확고한 의지 표명 및 변환 없는 대북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기업 경영의 본질을 반영, 개성공단에 한해서라도 5.24 조치에 대한 완화 내지는 예외 적용"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