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정비→중국 관광객 유치'?…대운하 논란 재점화

4대강 사업에 불리한 환경부 보고서 은폐 의혹

대운하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1일 "환경부가 하천 퇴적물 모니터링 결과를 4대강 사업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1단계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운하백지화국민행동과 기자 회견을 갖고 지난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행한 '하천, 호소 퇴정물 모니터링 시범 사업 최종 보고서'와 관련해 "환경부가 최종 보고서에 4대강 정비 사업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보고서 분석 결과 4대 강의 경우 퇴적물 오염이 거의 없어 하천 퇴적물을 준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4대강 정비 사업의 필요성으로 주장했던 준설을 통한 오염 정화가 허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을 위한 1단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중금속 등 퇴적물 오염 평균값과 관련해 "조사 항목 11개 중 비소를 제외한 10개 항목이 기준치 이내로 대단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4대 강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등도 비오염으로 분류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철 지난 녹슨 삽질로 나라를 살리겠다는 야심찬 포부가 오히려 4대 강 오염을 가중시켜 전 국가적인 식수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하천 정비'라던 4대강 사업 목표가 갑자기 '중국인 관광객 유치'?

'대운하'의 포석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도 속속 포착된다. '왕차관'으로 불리는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4대 강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밝히며 "관광 산업 유발 효과"를 비중있게 강조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TF'를 총괄하고 있는 박 차장은 "소득 1만 달러가 넘는 중국인 10%만 유치해도 1000만 명"이라며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단기에 다양성을 즐길 수 있는 관광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그가 강조한 것은 애초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했던 '한반도 대운하' 공약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 4대강 정비 사업의 명분으로 강조한 바 있는 홍수 예방, 물 부족 해소 등을 위한 '하천 정비'의 애초 목표와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국토해양부 정종한 장관이 한나라당 지도부에 4대강 사업 관련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김영선 의원 등은 "4대 강 사업 과정에서 관광 자원을 어떻게 살리고 지역 문화를 어떻게 만들지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3월 편성되는 추경에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이 추가 반영될 공산도 크다. 이미 14조 원에 가깝게 확정된 바 있지만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중순 중간 성과를 도출하고 5월 말 4대 강 정비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