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할 거냐 안 할 거냐?" 한승수 총리 "…"

한승수 "4년간 일자리 96만개 생긴다"…윤증현 "올해만 20만개 감소"

한승수 총리는 끝까지 "대운하 안 한다"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7일 국회 경제관련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대운하를 한다는 것이냐 안 한다는 것이냐"고 질의하자 한 총리는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는 관계가 없다. 4대강 살리기는 4대강 살리기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 치고 대운하를 한단 말이냐 안한단 말이냐"고 재차 질의했지만, 한 총리는 "4대강 살리기는 4대강 살리기로 이해해달라"고 반복할 뿐이었다.

이 의원이 "뭐가 두려워서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냐"고 몰아붙였지만 한 총리는 역시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는 관계가 없다는 답으로 갈음해 달라"고만 답했다.

이 의원이 "(대운하를) 한다고도 말 안하고 안 한다고도 말 안하고…총리 마음은 호부호형을 못하는 홍길동 마음인가"라고 비꼬았지만 여전히 한 총리는 묵묵부답이었다.

한 총리는 지난 해 9월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지난 6월19일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반대한다면) 사업추진을 중단하겠다고 했고, 그 이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어 저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은 끝까지 답변을 피했다.

정두언, 한 총리 질타 "책임 지는 사람이 없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 경제전망치의 잦은 변경과 말바꾸기를 집중적으로 지적했고 한 총리는 "작년부터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의해 타격을 받은 것이 그런 원인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하지만 "앞으로 녹색뉴딜을 통해서만 일자리가 4년간 96만개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올해만 일자리가 20만개 줄어든다"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과 충돌했다.

이에 이 의원은 "부처별 일자리 창출계획을 취합하면 올해 일자리가 70만개 이상 창출된다"면서 "그러면 실업률이 0%가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총리실에서 신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전망을 발표했는데 그 근거를 달라니까 '상반기 중으로 나온다'더라"면서 "정부가 하는 일이 이런 식이다"고 개탄했다.

한편 이날 질문에서는 MB직계 중에서도 핵심인 정두언 의원이 한 총리를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청와대를 다녀온 뒤 중국을 방문해 이재오 전 의원을 만나기도 했던 정 의원은 "이 정부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다. 총리는 어떤가"라고 한 총리를 몰아붙였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판에 박힌 답이 돌아오자 정 의원은 "'대통령이 어떻게 일일이 챙기냐. 총리나 장관은 뭐하냐. 그러다가 대통령과 국민이 또 직접 맞닥뜨리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게 대통령의 스타일 탓인가? 총리와 장관이 소극적이라서 그런가"라고 쏘아붙였다.

또한 정부의 오락가락 전망에 대한 질타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도 "전망이 이렇게 급변하니 어떻게 신뢰를 보낼 수 있겠냐"고 질의했지만 윤증현 장관은 "워낙 대외변수가 급변해 참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윤증현 "경제구조 개편, 규제완화가 답이다"

이날 윤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률 전망을 과감하게 낮춘 탓에 전임 강만수 장관에 비해 대체로 당당한 태도를 취했다.

윤 장관은 "3월 말까지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보고하면서도 구체적 규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제성장률 전망 수정으로 인한 세수감소분, 이에 따른 국채발행규모 등에 대해선 "현재 추계 중이다"고만 답했다. 윤 장관은 "현재 19조7000억 원의 국채발행이 편성되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최대 40조 원 까지 확대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윤 장관은 대외의존도 축소 및 내수 비중 확대 등 경제구조 변화를 시사했다. 그는 "수출입을 합하면 대외의존도가 전체 경제의 75% 정도인데 축소시켜야 불안요인을 줄일 수 있다"면서 "내수를 부양하고 대외의존도를 낮추려면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야당이나 개혁적 학자들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윤 장관은 '규제완화'를 답으로 내놓았다. 그는 "의료, 교육 등은 돈이 따로 드는 것도 아니다"면서 "규제완화를 통해 부양할 수 있다.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