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업 세무조사 대폭 감축하겠다"

대기업도 유예 추진…국세청 "親기업 세무행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6일 국세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성실납세에 충분히 보상이 되도록 성실하게 납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뭔가 나올 때까지 조사하니 더 괴롭다더라"
  
  이날 국세청은 인수위에 "친(親)기업적인 세무행정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국민을 섬기는 행정,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종래 세금징수 위주에서 탈피해 납세 서비스기관으로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만수 간사도 "최근 이명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중앙회와 간담회를 가졌을 당시 중소기업들이 '성실하게 납세하면 세무조사해서 뭔가 나올 때까지 조사하기 때문에 더 괴롭다'는 말을 했다"면서 세무조사 감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수위는 또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인 '일자리 300만 개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대기업과 지방의 전략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대신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동관 대변인은 "인수위는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를 대폭 줄이는 대신에 불법·탈법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철저히 징벌하는 한편 탈세방지 시스템 구축도 적극적으로 주문했다"고 말했다.
  
  국세청도 "불성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소비성향 등 신고내용 등을 누적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오늘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종부세나 법인세 인하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종부세 언급은 없었고, 법인세 인하문제는 주무부처가 재정경제부인 만큼 법인세 인하와 관련된 폭이나 시기 등에 대해선 오는 7일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대기업 수사에 품격 필요"
  
  인수위는 이날 법무부와 검찰의 업무보고에서도 친기업 기조를 분명히 했다. 강승규 부대변인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수사를 해서 기업 활동에 장애를 주는 일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했다.
  
  강 부대변인은 "대기업 수사 등에서 품격있는 수사가 필요하다"며 "분식회계나 비자금 등 취약부위 수사는 정밀한 외과적 수사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 역시 "새정부는 그야말로 국민의 검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기관이 되도록 모두 힘을 모야야 할 것"이라며 "다시는 과잉수사, 표적수사, 기획수사 같은 정치적 용어가 인구에 회자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