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로 부동산투기? 개발이익 환수하겠다"

사공일 "금년에는 7% 경제성장 힘들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사공일 위원장은 4일 한반도 대운하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과 관련해 "개발이익의 환수 등 여러가지 수단을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공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가장 강력한 수단을 써서라도 (투기를) 막을 의지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라든지 물가가 불안하면 다른 거시정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이명박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도 '대운하는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소신을 말했고,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고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어 사공 위원장은 "국민들이 운하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고, 회의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을 더욱 수렴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공 위원장은 "(당선인은) 이런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측면, 특히 환경문제를 불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면서 "운하를 수백 년 동안 해 온 네덜란드나 독일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수위 차원에서 국내 건설업체 CEO들과 접촉한 일과 관련해 사 위원장은 "자신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데 와서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실무자 측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자에서 수지가 맞겠다고 한다면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민간 건설업계가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셈이지만 사공 위원장은 건설업계들이 대운하 사업 자체를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 Transfer Lease)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대신 임대료를 정부로부터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운하 건설을 '민자사업'으로 포장하면서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크게 봐서 한 해는 8% 성장해야"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인 '7% 성장론'에 대해서도 사공일 위원장은 올해의 목표는 '6% 성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공 위원장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파동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작년보다는 슬로다운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외 경제여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7% 달성이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년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 그 때부터 7%가 되기 위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순환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금년에는 달성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공 위원장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각 부처도 개선을 하고, 경쟁을 촉진하면 연평균 7%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그것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다면 단순계산을 하더라도 임기 중 한 해는 8%성장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크게 봐서 그렇게 보면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