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알림서비스, 가난한 환자 낙인찍기?"

정부 "의료 과다 이용 줄이려고"…보건단체 "빈곤층 인권침해"

"귀하께서 사용하신 총 진료비용은 000원이며 이 중 정부에서 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평균 진료비용은 000원입니다. 귀하께서는 특히 고혈압상병에 대한 의료 이용량이 매우 높아 적절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의료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오는 7월부터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이러한 문구를 담은 '진료비 알림 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의료기관을 과다 이용할 유인을 줄이겠다는 차원에서다. 이러한 방침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는 25일 "가난한 이들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이고 차별"이라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용한 연간 총 진료비와 다빈도 상병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알림서비스는 의료급여 과다 이용이 예상되는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서면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알림서비스를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의료급여 혜택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연간 진료비에 대해 알지 못해 의료 서비스를 과다 이용할 유인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같은 정부 발언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논평을 통해 "의료급여 환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이고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정부가 그것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하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급여 제도는 시혜적 차원에서 베푸는 국가 자선 행위가 아니라, 의료급여 환자들의 정당한 권리"라며 "그런데 '혜택' 운운하며 '국가가 이만큼 해주고 있으니 고마운 줄 알고 아껴 쓰라'는 식의 위압적인 경고문을 보내는 것은 정부가 의료급여 제도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급여 환자들이 진료비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의료 이용을 과다하게 한다는 정부의 가정도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급여 환자는 상대적으로 고령이고, 중증질환자이며, 복합적인 질환을 앓고 있어 의료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가가 의료급여 환자들을 무책임한 이들로 낙인찍고, 필요한 의료 이용도 눈치를 보게 하고 자제시킴으로써 복지 재정을 줄이려고 시도하는 것 아니냐"며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이러한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관련 기사 : 정부, 장기 입원 환자 본인부담률 최대 2배 인상, "13조 건보 흑자…1000억 아끼려고 입원 막나?") 

복지부는 "진료비 알림서비스를 도입하는 이유는 (복지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서비스 이용과 자가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며 "예시한 안내 문구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