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야합 지능범" vs 장영달 "모욕감 느낀다"

한나라-우리, 3대 쟁점법안 사실상 합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학법과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 3대 쟁점법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그러나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6일 오전 예정됐던 양당 회담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회담장 점거로 무산됐다.
  
  특히 회담이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귀빈식당에서는 사학법 논쟁의 최대쟁점인 개방형 이사제의 후퇴를 두고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민주노동당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개혁파산당' 선고부터" vs "뭐가 야합이냐"
  
  장영달 원내대표는 미리 회담장에 대기하고 있던 민노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지만 이내 양측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려치며 얼굴을 붉히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사학법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민노당과 협의해야 할 사항 아니냐"면서 "4년 동안 열린우리당의 유일한 개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사학법을 포기했으니 '개혁파산당' 선고를 먼저 하라"고 몰아쳤다.
  
  노회찬 의원은 "하도 많이 야합을 하다 보니 이제 야합처럼 보이지 않게 야합을 한다"면서 "아예 '야합 지능범' 수준"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장영달 원내대표가 "모욕감을 느낀다. 상당히 불쾌하다"면서 "민주노동당도 이제 성숙한 정치를 해야지, 야합이니 뭐니 하면서 표를 얻으려 하면 안 된다"고 받아치자 분위기는 일순간에 험악해졌다.
  
  천영세 의원은 양당이 사실상 사학법 등 쟁점법안에 합의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인쇄된 종이를 테이블에 놓고 손바닥으로 내려치며 "이게 야합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야합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질세라 장 원내대표도 테이블을 두드리면서 "도대체 뭐가 야합이라는 것이냐"고 거칠게 응수했다.
  
  양측의 설전은 약 5분가량 이어졌지만, 이내 장 원내대표가 자리를 뜨면서 일단락됐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와 전재희 정책위 의장은 장 원내대표와 함께 협상장 입구까지 왔다가 민노당 의원들이 회담장을 점거한 상황을 보고는 발길을 되돌렸다.
  
  사학법·국민연금법·로스쿨법 사실상 합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모처에서 다시 회동해 최종 조율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쟁점에 대한 합의는 사실상 끝났다.
  
  양당은 우선 사립학교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로스쿨법 등 4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전날 밤 양당 정책위의장단은 협상을 통해 잠정 합의안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학법 개정안은 양당이 각각 본회의에 자신의 안을 제출해 표 대결을 하기로 했다.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학운위(또는 대학평의회)측 인사와 이사진 측 인사의 비율을 동수로 하는 방안이다. 열린우리당은 학운위 측 인사가 추천위의 과반을 차지하고 일부 종교사학만 동수를 허용하도록 했다.
  
  추천위원회의 숫자에 대한 이견일 뿐 개방형이사제의 도입 취지는 양당의 방안 모두 상실했다는 게 민주노동당 측의 비판이다. 더욱이 양당이 독자안을 제출키로 하면서 열린우리당의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사실상의 포기가 한나라당 유인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해석될 소지도 다분하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는 마지막 쟁점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을 5%에서 10%로 올리기 위한 세부적인 방식을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추후 논의키로 합의했다.
  
  로스쿨법은 로스쿨을 설립하더라도 기존의 법대 학부를 폐지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만들어 표결처리 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율사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론이 거셌던 한나라당은 로스쿨법에 대해선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