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모든 규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농업 대신 관광레저업…고교평준화 지자체별 자율화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6일 오전 "한미 FTA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다음 정부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각종 규제부터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존재의 이유가 없는 규제는 모두 풀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여전히 '규제왕국'"이라고 전제한 뒤 "규제는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억압한다. 시장경제의 작동을 방해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이 정부의 특색은 '똑같이 못살자'는 것을 공평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기업이 세계와 경쟁하다가 지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 경쟁력을 키우도록 자유를 줘야 한다"며 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 재임시절) 내가 한나라당을 개혁했고, 한나라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진적인 정당이 됐다"면서 "난 한다면 해 낸다. 나라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농지규제 풀어 개발"…"출총제-금산법 폐지"
  
  박 전 대표는 특히 농지·산지·그린벨트 규제와 관련해 "도시용지의 비중이 전 국토의 5.6%로 1인당 36평밖에 되지 않는다. 국토이용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헌법 제121조가 규정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유연하게 해석해 도시용지를 2배로 늘리는 토지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농지가 대폭 줄어드는 데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독일 등 유럽의 지방에 가면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보존돼 있고, 많은 농가들은 숙박업, 관광업 등으로 소득을 올린다"면서 "농촌을 살리는 길은 1차 산업인 농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이나 레저산업 등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관련해 박 전 대표는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금산분리 정책처럼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규제들은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지배구조도 많이 투명화 됐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자율을 주되 기업의 책임도 엄격히 묻겠다는 자세로 한다면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겠다"면서 "예를 들어 고교평준화 같은 교육규제도 지방 스스로 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손을 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국에 걸친 획일적 규제가 아니라 지역주민 스스로의 자율성과 역량에 바탕을 둔 자율적 규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