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당론결정' 요구에 정치권 일제히 반발

한나라-민노 "대통령의 고집"…민주당도 "부적절한 처신"

12일 청와대가 "늦어도 16일 오전까지 차기 국회의 개헌에 대한 당론 및 대국민 약속을 진정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형태로 밝히지 않는다면 개헌안 발의는 예정대로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열린우리당은 "당론으로 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원내대표 6인의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애초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민주당도 "의원들의 의견을 묻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제왕적 시각"…"편집증적 자기방어"…"부적절한 처신"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한나라당의 확고부동한 입장과 6당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시한을 정하고 당론채택까지 요구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아직도 제왕적인 시각에서 국회를 바라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다음 18대 국회에서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것을 수 차례 밝혀 왔으며 당 소속 대선 후보들도 이같은 뜻을 분명히 해 왔다"면서 "다음 국회에서 개헌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정치권이 제시한 벚꽃길을 마다하고 끝까지 가시밭길을 걷겠다고 우기는 노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제 그만 고집을 철회하라"면서 "국민여론의 거센 반대를 받을 것이 분명한 개헌안 발의에 대하여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대통령답게 철회하고 한 점의 미련도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공보부대표인 이영순 의원은 "대통령이 진정 집착하는 것은 원 포인트 개헌 자체라기보다는 정치적 자기 방어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오기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한미 FTA에 대한 종교적 집착, 원 포인트 개헌 실패에 대한 편집증적 자기방어 등 일련의 대통령의 처신은 정상이라 보기 어렵다"며 "원 포인트 개헌을 무기로 나라를 흔드는 기분이 대통령에게는 스릴을 줄지 모르지만, 국민은 피곤하고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 대통령에게 민주노동당이 줄 수 있는 대답은 한 가지뿐"이라며 "만족할 줄 알고 이제 그만 두라는 뜻의 '지족원운지(知足願云止)'라는 여수장우중문시(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회군을 권하며 보낸 시)의 한 구절을 당론 대신 대통령에게 진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애초 "개헌 문제를 당론으로 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던 민주당도 청와대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열 대변인은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이 다른 청와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당론으로 정하는 문제도 청와대의 태도가 달라진 만큼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부정적 기류를 밝혔다.
  
  열린우리 "당론으로 정하면 되는 것"
  
  반면 열린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그 동안 중요한 정책현안을 처리한 예를 비추어 봤을 때 당론으로 추인절차를 밝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각 당은 16일까지 합의한 내용대로 당론을 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간단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지금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고 있다"고 화살을 돌리며 "각 당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당론추인 절차를 밝으면 상황은 종료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합신당모임의 양형일 대변인은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 되지도 않고 국회 통과 가능성도 없는 문제를 갖고 형식 논리와 자존심 싸움으로 소모적 논쟁을 계속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무엇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승적 자세인지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함께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