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 예산안 22일 처리에 합의

이라크 파병 연장안-노사관계 로드맵도 통과될 듯

여야는 오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는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21일 열린우리당 최용규, 한나라당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간 접촉을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사학법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22일 본회의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로드맵) 관련 법안과 게임산업진흥법 등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고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예산안 순삭감 및 증액 규모에 대한 최종 조율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핵심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대선용 예산, 선심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국민의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철저히 삭감하겠다"며 "열린우리당도 다 이상 생떼를 쓰지 말고 한나라당의 대승적 입장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남북교류협력기금 6500억 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예산 1조7000억 원 △홍보·혁신예산 및 특수활동비 369억 원 중 상당 부분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우리당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산안 순삭감액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1조5000억 원을 삭감할 것을 제시했지만, 우리당은 1조 원 이상 깎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종 순삭감 규모는 작년 수준(1조1000억 원)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