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9억짜리 토건사업, 민주당 입장은 무엇인가?

[기고] "민주당, 영양댐 사업타당성조사비 삭감에 왜 미온적인가"

14일(수) 오전. 영하의 기온속에 경북 영양군 수비면에서 올라온 농민들이 민주통합당 당사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농민들이 들고 온 플랭카드에는 "사람이 먼저라면 삶의 터전을 빼앗는 무분별한 토건사업, 영양댐 조사예산을 삭감하라"라는 구호가 써 있었다.

영양댐은 경북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검마산에서 흘러내리는 장파천 계곡을 막아 높이 76m, 길이 480m, 담수량 5700만㎥ 규모의 대규모 댐을 짓겠다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건설업 출신인 영양군수가 댐건설을 건의한 데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에 호응했다.

처음에는 구미산업단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중간에 말이 바뀌었다. 이제는 경산의 산업단지에 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수요가 확실하게 있어서 계획된 사업이라기 보다는 댐 자체를 짓기 위한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역의 토건세력과 중앙의 토건부처와 토건공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 14일 영양댐 집회 현장. ⓒ녹색당

4대강 사업의 복제판인 영양댐

그러나 이 사업은 4대강 사업보다 규모는 작지만, 본질은 똑같은 토목사업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몇 년 동안 반대활동을 하면서 밝혀낸 사실들을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첫째,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편익/비용 분석을 해서 1이 넘게 나와야 경제성이 있는데, 0.93으로 나온 것이다. 수요를 부풀리거나 과장한 자료에 근거해서 평가했는데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 사업이니,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둘째, 댐이 건설되면 삶터가 수몰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안개발생 등으로 인해 주변 농업에 큰 피해가 생긴다. 영양댐 계획에 따르면 100여 가구의 삶터가 물에 잠기게 된다. 안개가 자주 끼고 주변 기후가 변하게 됨에 따라, 고추, 사과, 담배 등의 농작물에도 큰 피해가 우려된다.

셋째,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도 클 수밖에 없다. 영양군 수비면 일대는 사향노루, 산양, 담비, 수리부엉이, 수달 등의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백두대간의 낙동정맥에 해당하는 곳이다. 여기에 대규모 댐을 짓는다면 생태계의 파괴와 교란을 피할 수 없다.

넷째, 영양댐을 건설하지 않더라도 경산산업단지에 필요하다는 용수를 공급할 다른 방법들이 존재한다. 2014년 3월 안동댐과 임하댐간의 연결도수로 공사가 완료되면 용수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반대주민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댐건설을 추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주민들은 지난 3년 동안 영양댐에 반대하는 활동을 계속해 왔다. 농사짓던 농민들이 장날마다 장터에 나가서 영양댐이 왜 잘못된 사업인지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해 왔다. 국토해양부나 국회에도 여러차례 찾아갔다. 이렇게 노력을 해서 작년에 본타당성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 국회에서 예산통과를 막았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토해양부는 사업추진을 계속 하고 있다. 영양군수는 지역의 관변단체들까지 동원하여 지역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탈토건의 진정성을 보여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도(2013년) 예산안에 영양댐 본타당성조사 예산 26억7000만 원을 끼워넣어 놓았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영양댐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된다. 말은 타당성조사이지만, 사업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하는 조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주통합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난 11월 8일 영양댐 본타당성조사 예산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별다른 반발없이 통과했다. 이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만이 남아 있다.

민주통합당은 MB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4대강 사업을 망국적인 토건사업이라고 비판해왔다. 영양댐도 똑같은 토건사업이다. 사업이 추진되면 3179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게 된다. 그런데 영양댐 건설을 막지 않는다면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진정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대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내부에서는 목포-제주간 해저터널, 동남권 신공항 등 토건사업에 관한 얘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여전히 토건사업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신규 댐부터 막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 국회에는 영양댐 본타당성 조사예산 뿐만 아니라, 지리산댐 관련 용역예산도 올라가 있다. 지라산댐은 사업비가 1조 원에 가까운 초대형사업이다. MB정부 임기 말에 줄줄이 토건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통합당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막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문재인 대선후보의 대선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 빈 말이 아니라면 민주통합당은 신규 댐 예산부터 국회에서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