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효숙 헌법재판관 청문요청서' 제출키로

공은 다시 법사위로…한나라 "전효숙 자체가 불가"

청와대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에 대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야3당의 요구를 수용해 조속히 사태를 매듭짓자는 열린우리당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사람 문제는 국회 표결로"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절차에 대한 문제를 (국회에서) 계속 제기하니까 청문요청을 다시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 같다"며 "국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지난 7일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청문 요청을) 병합해서 다시 냈었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됐으니 재판관 청문 요청을 다시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관 지명 절차를 다시 밟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냐"는 질문에 윤 대변인은 "사실 지난 7일에 병합 제출했을 때 다 (정리)한 것이지만 절차에 관한 부분을 클리어(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 다시 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청문 요청서를 다시 내는 것은 청와대의 절차적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 윤 대변인은 "절차상의 문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잘못을 인정해서라기보다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청문요청서를 다시 내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이병완 비서실장은 지난 13일 "일부 절차적 문제를 챙기지 못해 국회와 국민들께 유감"이라고 청와대의 절차적 잘못을 시인했었다.
  
  윤 대변인은 "지금 (헌법재판소장 임명) 절차에 대한 것과 사람(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문제가 섞여 있는데 일단 절차에 대한 것은 우리가 청문요청서를 다시 내는 것으로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문제는 (국회) 표결로 이뤄지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김한길 "이병완 실장과 회동해 당 입장 전달"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열린우리당의 요구를 수용해 나온 것이다. 청와대의 발표 직전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파행을 막고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모든 논란을 막기 위해 청와대가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새로 보내줘야 한다고 본다"면서 "오전 중에 이러한 당의 입장을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요구하거나 혹은 정부가 새로 청문회를 요구하는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하다"면서 "전자의 경우 한나라당이 다시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반복될 여지가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청와대가 새로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보내는 데 대해 야3당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비교섭 야3당 원내대표는 '정당한 절차'가 무엇인지 묻자 '여당에서 알아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면서 "정부가 새로 청문회 요청을 하는 데 대해 야3당도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대표는 "절차상의 모든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당의 생각"이라며 "법사위 절차로 재판관으로서 임명장을 받고 국회가 다시 소장 임명동의안에 따른 청문회를 새로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정부는 소장 임명동의안을 다시 보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은 안상수 법사위원장으로…한나라 "동의 어렵다"
  
  청와대와 여당이 중재안을 사실상 모두 수용한 이상 '정치적 합의'만을 주장하며 시간을 끌기가 난감해진 야3당도 급속히 여권과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길 대표는 이를 감안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를 법사위로 회부하더라도 (헌법재판소장 청문회를 거친 만큼) 청문회를 두 번 하자는 것은 아니고 법사위에서 의결 행위를 통해 인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법사위의 '형식적 의결'을 통한 조속한 처리를 압박했다.
  
  그는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날짜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9월 중 처리에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공은 다시 한나라당, 특히 안상수 법사위원장에게 넘어갔다. 안 위원장이 법사위 상정 자체를 거부할 경우 해결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효숙 후보자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나경원 대변인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박세환 의원도 "여당이 법률적 보완점을 치유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한나라당으로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률적으로만 보면 한나라당의 요구를 다 들어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국회는 정치의 공간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후보자는 헌재소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는 사람이고 권위도 심각하게 실추됐다"고 강조했다.
  
  키를 쥐고 있는 안상수 법사위원장도 전효숙 사태와 관련해 매우 강경한 반대론을 이끌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