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전세→월세', 내몰리는 저소득층

국토위 현기환 의원 "소득 1~4분위, 주거여건 갈수록 악화"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이 더욱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동안 자가주택 보유 비율은 크게 줄은 반면 월세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현기환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1~4분위(10분위 기준)인 저소득층의 주거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가구에서 주택을 보유한 비중은 2008년 51.90%에서 지난해 46.86%로 5.04%포인트 줄었다. 반면 월세 비중은 24.31%에서 29.82%로 5.51%포인트 늘었다. 전세는 16.84%에서 16.78%로 별 변동이 없었다.

소득 5~8분위인 중소득층에서도 추세는 비슷하다. 자가비중은 54.70%에서 54.02%로 0.68%포인트, 전세 비중은 27.75%에서 25.05%로 2.70%포인트 각각 줄었지만 월세 비중은 14.30%에서 18.09%로 3.79%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소득 9~10분위 고소득층에서는 자가 비율이 69.36%에서 69.50%로 중·저소득층과 달리 상승했고, 월세는 6.57%에서 5.93%로 소폭 줄었다.

가구별 주택사용 면적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양극화는 심화됐다. 저소득층은 2008년 59.57㎡에서 지난해 56.401㎡로 좁아졌지만 고소득층은 88.35㎡에서 90.35㎡로 넓어졌다.

현 의원은 "최근 5년간으로 분석기간을 늘려도 중·저소득층은 자가에서 전세로, 다시 월세로 밀려나는 현상이 뚜렷하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주가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