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연합뉴스>와 가진 특별회견은 작통권, 한미 FTA에 국한됐었지만 이번 회견에서는 부동산, 비전2030 등 국내 경제 문제에 대한 내용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31일 밤 10시 KBS를 통해 방영될 이 회견(30일 녹화)에서 노 대통령은 현안에 대한 그간의 견해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정도였지만 그 강도는 한층 더 강해진 느낌이다.
노 대통령은 일부 언론의 보도양태를 비판하면서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들을 얽어 가지고 여하튼 '노무현 대통령 흔들고 보자' 이거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에 대한 불만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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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
노 대통령은 '바다이야기'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한테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마음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진작 그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은 대체로 위로 수준의 사과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책적 책임이라든지 오류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사과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제도의 허점과 산업 정책, 규제완화 정책, 그리고 도박 단속 이런 것들의 부실, 이 모두가 뒤엉켜서 아주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책임이 조금씩 다 모아져서 크게 돼 버린 것이어서 대책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총체적 책임론인 셈이다.
노 대통령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비싼 수업료를 낸다고 생각하고 좀 인내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겠다"며 "반드시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마무리를 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도 숨은 쉬고 살아야…최소한 자기 방어할 권리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바다이야기'파문과 관련해 "게이트는 아니다. 그 문제는 걱정할 필요없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그러나 검찰수사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이날 회견에서는 그 부분을 피해나갔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대통령도 최소한 자기 방어를 할 권리는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얼마만큼 부정이 있었냐, 게이트가 있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으니 끝나는 대로 의견을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력형 비리는 아니다'는 대통령 발언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노 대통령은 "가이드라인은 아니고 최소한의 자기 방어 권리"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옛날에는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싶으면 대통령이 은밀히 사인을 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가이드라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말 듣고 수사의 수준을 맞추는 검찰은 이미 없어졌다"고 단언했다. 노 대통령은 "가이드 라인을 준 거 아니냐고 해석 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으로서도 최소한 자기 방어를 할 권리는 있다"며 "조카 이름도 마구 떠오르는데 자기 해명 정도는 허용이 되어야 대통령도 숨을 쉬고 살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
"'무슨 소리냐'고 화내겠지만 경제와 민생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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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주가가 취임할 때 보다 두 배 이상으로 올라가 있으니 '경제는 정상이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민생 문제에 대해 시원하게 풀지 못해서 대통령으로 안타깝고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면서도 "가려서 밝힐 것은 좀 밝힐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물가, 수출, 외환보유고 그리고 성장률이 아주 좋거나 또는 정상으로 가고 있다"며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분들은 '지금 대통령이 무슨 소리하냐'고 화를 낼지 모르겠는데 경제가 좋아도 민생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그것이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소위 양극화 현상이라는 일반적이고 오래된 현상이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 복지 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사회적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다"며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서 한 2년간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비전 2030'은 "얼른 보면 사회복지 정책, 장기비전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사회를 포괄하는 장기국가 발전 전략"이라며 "국민들이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정책에 대해 입장을 정하고 국민들과 대화해 국민들이 결정하면 시행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인들이 비전 2030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하고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셈이다. 듣기에 따라 이 문제가 대선 아젠다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작통권은 주권 사항…대통령도 어디서 스카우트 해오라 그러지"
작통권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은 직설적 발언을 아끼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 환수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말하겠는데 한나라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 환수 계획을 세운 노태우 대통령, 평시작통권을 환수한 김영삼 대통령 모두 한나라당 정부의 대통령이었다며 "그때 그 사람들은 '자주국가, 국민적 자존심' 이런 말을 했고 '제2창군'이라고 스스로 말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일부 신문이 문제'라면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하튼 '노무현 대통령 흔들고 보자'이거 아니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은 주권의 핵심적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디서 스카우트 해 오지… 대통령은 외국인 안 데려오지 않냐?"고 되묻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동맹 아무런 문제 없다"며 "참여정부 들어와서 한미관계가 나빠졌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부시 대통령을 가서 만나보니까 만날 때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작년 6월에는 가서 작계 5029 문제, 전략적 유연성 문제, 그 밖에 아주 민감한 문제들을 부시 대통령 만나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와 버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만나서 전략적 유연성을 포함한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왔을 뿐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일본, 중국이 먼저 FTA하면 '노무현은 뭐 하냐'고 비난 할 것"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한-칠레 FTA, 대우차 GM 인수 등은 지금 돌아보면 다 잘됐는데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일만 생기면 반대투쟁에 맨 앞장서고 있다"고 反FTA 진영에 대해 극심한 반감을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FTA 하는 나라는 성장률도 다 높고 수출도 늘어나고 빈부격차도 작은데 안하는 나라들은 모든 지표들이 다 나쁘다"고 주장하며 "(한미 FTA의) 실익이 '얼마나 생기냐'고 묻지 말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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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일본이나 중국이 미국하고 먼저 FTA 교섭을 한다면 '노무현이 뭐 하냐?'고 엄청난 비난이 빗발칠 것"이라며 "한 발 앞서가야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지 뒤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한 믿음도 좀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실이 아닌 것은 바꾸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마무리 지었다.
이 회견은 약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됐지만 녹화 편집을 통해 한 시간 가량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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