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갑 "이종석 장관은 북한 스파이" 발언 논란

李통일 "쌀·비료 등 지원 중단하는 스파이도 있나"

25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스파이에 비교해 논란이 됐다.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를 둘러싼 논쟁이 그 중심.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무위원에 대한 인신공격을 자제하라"며 한나라당 의원들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종석 장관을 '세작'이라고들 하더라"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최근 '바다이야기' 문제는 책임자를 찾아 문책하고 해결책을 찾으면 되지만 작통권 문제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일"이라며 "북한은 미사일도 발사했고 최근 핵실험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전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결과적으로 북한에 기회를 주는 셈 아니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특히 "드라마 <주몽>에 세작(스파이)이 등장하는데 이 장관을 보고 그 세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현직 장관을 '북한의 스파이'로 규정한 셈.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현 정부는 현실성 없는, 환상적인 통일정책과 안보정책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주권문제나 '자주'를 언급하는 당신은 국민선동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즉각 "국무위원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질의하라"고 나섰고 문희상 의원도 "현 대한민국 장관에게 세작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석 장관도 "참여정부는 매년 9%대의 국방비를 증액해 왔고 미사일 발사 이후에는 쌀과 비료 지원도 중단했다"며 "세상에 이런 스파이도 있느냐"고 맞받아쳤다. 이 장관은 "내가 인격체 이전에 국무위원인데 그런 표현은 좀…"이라며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고흥길 의원은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지난 13일 있었던 일부 언론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거론하며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 차기에 넘겨줄 수밖에 없다'며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했는데 장관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장관은 "6자회담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미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한나라당이야말로 안보장사 그만둬야"
  
  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도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함께 주문했다.
  
  문희상 의원은 "국가안보의 문제만은 정쟁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과거 정권에서부터 추진해 온 것을 뻔히 알면서 안보싸움 하자는 것은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결과적으로 국론이 이렇게 분열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며 "통일이나 안보, 외교 등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합의를 기반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채천 의원은 "한나라당은 작통권이 환수되면 바로 미군이 철수하고 전쟁이 일어나며 한국이 패망할 것이라고 말한다"며 "한나라당이야말로 이분법적인 안보장사를 그만 두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작통권 환수는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유연성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할 때 한나라당이 한마디라도 한 적 있냐"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미국의 요구가 관철된 측면을 간과하고 정부도 자주라는 이념의 옷을 입혀 논란을 부추겼다"며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종석 "핵실험? 논리적 가능성 있다", "정상회담은 신중하게"
  
  한편 이 장관은 이날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지난해 핵을 갖고 있다고 선언했고 논리적으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능성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라며 "지난달 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5월 중순 가장 먼저 경고를 했는데 핵실험 문제에 대해선 아직은 그럴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 변화는 없다"면서도 "아직까지 북한과 합의된 일이 아닌데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 국민에게 잘못된 기대를 줄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