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21명 "국회 FTA 특위 당장 재구성해야"

"정부는 최소한의 규정도 안 지키고 있어"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한미 FTA 협상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미 FTA 특위의 확대 재구성과 통상절차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야파와 '국회 한미 FTA 연구모임' 소속 의원을 주축으로 한 여당 의원 21명은 7일 "한미 FTA 특위 재구성하고 상설특위 설치하라! 비준동의권 내실화 할 통상절차법 제정 촉구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21명을 대표해 기자회견에 나선 김태홍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우리 경제와 국가의 장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국회 한미 FTA 연구모임'의 공동대표이기도 한 김 의원은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 있는 FTA 추진 절차에 대한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최소한의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현재의 협상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참여 의원들은 "(한미FTA) 특위의 위원수도 20명에 불과하며 활동기간도 내년 6월로 정해져 한시적"이라며 "그 구성에 있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FTA에 대해 신중론이나 반대 의사를 가진 의원이 충분히 포함되지 못했고 급히 구성된 특위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동의권을 행사하고 추진하기에 크게 미흡하다"며 특위를 확대해 재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통상절차법 제정안이 통상조약에 대한 국회와 행정부 간의 불필요한 위헌논란 때문에 필요한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미 FTA의 영향에 대한 평가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통상절차법 제정에 여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의된 통상절차법은 현재 6개월째 통외통위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김종훈 한미FTA 한국 측 수석대표는 "3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한 바 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열린우리당 의원은 다음과 같다.
  
  강창일 김교흥 김우남 김태홍 노현송 문학진 우원식 유선호 유승희 이경숙 이광철 이상경 이상민 이인영 임종인 정봉주 정성호 지병문 최규성 최재성 홍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