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8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민생법안과 연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 취임 후 유지해 온 사학법과 민생법안을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방침의 변화를 처음 시사한 것이다.
"민생법안 처리해주면 쟁점법안은 날치기"
강재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민생법안은 우리가 중심에 서서 하겠지만 민생법안과 (쟁점법안을) 필요하면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야당이) 민생법이라고 주도적으로 처리해주면 (여당은) 야당을 깡그리 무시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날치기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여야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며 "사학법처럼 자유민주체제와 관련된 중요 법안은 개혁입법이란 이름으로 밀고 나가고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통과시키면 야당은 아무 것도 못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호영 의원도 원내대표단-정조위원장단 연석회의 뒤 "한나라당은 앞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당이 가진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는 것이 연석회의의 결론"이라고 전했다. 주 의원은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사학법과 민생법안을 연계시킬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당 지도부의 원색적인 전교조 때리기와 맥을 같이 한다. 전여옥 의원은 전날 "전교조를 붉은 사상을 지닌 적교조"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강창희 최고위원도 "이번 7월31일 전국에서 교육위원 선거가 있는데 전교조 출신 상당수가 출마를 했다"며 "한나라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전교조가 해방구가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전교조에 불순세력이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나라당 지도부의 연일 계속되는 전교조 때리기, 사학법 재개정 등의 이슈화는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대여 선제공격이라는 의미와 함께 재보선 '싹쓸이' 실패에 따른 내상을 당 밖으로 돌리고자 하는 의도도 녹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학법 문제를 놓고 한 때 박근혜 전 대표와 설전을 벌였던 원희룡 의원은 "사학법을 민생법안과 연계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뜩이나 현재 한나라당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데 이번 일로 그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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