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후임, 문재인 발탁돼도 걱정이지만…"

[기자의 눈] '삼고초려'는 간데없고, 손쉬운 고려만 남아

노무현 정부 출범 이래 강조돼 온 인사 원칙 중 하나가 '공직사회 개방과 민간 전문가 채용'이었다. 2003년 조각 당시 강금실 법무, 이창동 문광, 진대제 정통부 장관의 파격 기용은 숱한 논란을 양산했지만 경직된 관료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자는 취지만큼은 긍정적 평가도 적지 않았다.
  
  48년 만에 배출된 해군 출신 장관이라는 평가 속에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2004년 7월 취임할 때만 해도, 또 지난해 6월 민변 출신인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발탁될 때만 해도 '파격'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맥락의 연장으로 이해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노무현 정부의 인사정책에서는 부정적인 면모가 훨씬 두드러져 보이기 시작했다. 2005년 1월 장남의 이중국적 논란으로 5일 만에 물러난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파동은 차치하더라도, '코드인사', '보은인사'라는 비아냥이 꼬리를 물었다. 올해 1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이번 김병준 교육부총리 기용은 "코드인사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얻었고, 추병직 건교,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의 기용은 "선거 낙선자 구제용"이라는 빈축을 샀다.
  
  최근 권오규 경제,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입각함으로써 김우식 과기부총리와 함께 세 명의 부총리를 모두 청와대 정책실장 내지는 비서실장으로 채우는 진기록도 세웠다. 여권은 그 때마다 술렁였다. '유시민 개각 파동', '김병준 개각 파동' 등은 모두 청와대의 '마이웨이 인사'로 인해 불거진 일들이다.
  
  "책상머리에서 볼펜대로 삼고초려 하나"
  
  조만간 당으로 복귀할 천정배 장관 후임 개각을 놓고 여당이 다시 움츠러들었다. 혹시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기용되면 어쩌나 하는 것이다. "문 전 수석은 후순위에 거론되고 있다", "이제는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본인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말들 속에도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은 솥뚜껑만 봐도 뛰는 모양이다.
  
  특히 청와대가 금주 중 후임자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문 전 수석의 발탁 가능성이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여당의 이런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문재인 개각'이 현실화될 경우 당청관계는 또 한번 파국 국면으로 접어들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관심이 문 전 수석에게 맞춰져 있는 사이에 '공직사회 개방과 민간전문가 기용'이라는 현 정부의 중요한 인사 원칙이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선 그다지 말들이 없다.
  
  가능성의 높고 낮음을 떠나 현재 여권에서 후임 법무부장관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은 김성호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사시 16회), 임내현 전 법무연수원장(사시 16회), 정홍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사시 14회), 이종백 부산고검장, 정상명 검찰총장 등이다.
  
  김성호 사무처장은 2003년까지 대구지검 검사장을 지냈다. 임내현 전 원장과 정홍원 상임위원은 각각 2005년과 2004년에 검찰을 떠났다. 정상명 총장, 이종백 검사장 등은 현 검찰조직의 핵심이다. 모두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들로 조직 내부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검찰 장악력이 제1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감지케 하는 대목이다.
  
  검찰조직 밖에서 주로 활동해 온 인사는 문재인 전 수석 외에 허진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고작이다.
  
  청와대의 최종적인 후임자 결정은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천 장관 후임과 관련해 법조계 출신의 한 여당의원은 "강금실, 천정배 장관 기용 당시 작용했던 것 중의 하나는 국제법규나 교정, 보호관찰 등 인권에 관한 관심이었다"면서 "그런데 지금 검사 출신들이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명백한 개혁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관들도 다양한 인적 자원으로 구성해 벽을 깨뜨려가고 있는 마당에 마땅히 법무부 장관도 이에 발맞춰 문민화나 다양화 개념에서 후임 법무장관을 검토하는 것이 맞지, 쓰기 편한 사람 찾아 쓰자는 식은 비판받아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력 말 인재풀이 넓지 않은 한계와 관련해서도 그는 "참여정부 인사에는 처음부터 삼고초려라는 것이 없었다. 예의를 갖추고 모시려는 노력을 한 뒤에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해야지, 책상머리에서 볼펜대로 점검해 놓고 그런 말을 해선 안된다"고 쏘아붙였다.
  
  상황이 이쯤 되면 문재인 전 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에 기용 되느냐 마느냐는 별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 그의 기용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이미 한계를 드러낸 노무현 정부의 인사정책이 이번 후임 법무부장관 인선과정에서 다시 한번 그 난맥상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초심'은 언제 어떤 이유로 실종되어 버렸는지 궁금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