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안희정 지사도 "4대강 보·준설 반대"

4대강 특위 입장 발표…"4대강 사업, 생태계·문화재 훼손"

김두관 지사의 경상남도에 이어 안희정 지사의 충청남도도 '보 건설 및 대규모 준설 반대'를 골자로 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25일 충남도 '4대강(금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허재영 대전대 교수·김종민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개월의 활동을 종합해 작성한 200여 쪽 분량의 <아름다운 강, 비단 강을 위한 보고서>를 정리해 발표했다.

특위는 이 보고서에서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은 용수 확보나 홍수 예방 등 당초 정부에서 제시한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금강 생태계와 백제 문화유산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4대강 사업에 국가 예산을 집중 투입해 지방 재정이 극도로 열악한 상황"이라며 "지역경제 살리기와 복지·교육·농업 등 민생 예산 확대를 위해 4대강 사업 및 예산의 재조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보 건설하면 수질 악화돼"…금강·부여보는 중단, 금남보는 계획대로

특위는 가장 큰 쟁점 사안인 보 건설 및 준설과 관련, "전문가들이 조사·분석한 결과 보 건설은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공주보와 부여보의 경우 집중호우 시 범람 위험을 더 커지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공주·부여의 보 건설과 대형 준설은 백제 유적 훼손과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밀한 재조사 및 사업 계획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특위는 금강에 건설되는 3개의 보 중 연기군의 금남보는 계획대로 완공하되, 2~3년간 수질 및 홍수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반면, 금강보와 부여보에 대해서는 공사를 일단 중단한 뒤, 금남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공사의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금강하구둑 개선 사업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특위는 "금강하구둑 개선책이 포함되지 않는 한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진정한 '금강 살리기'가 될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중앙정부와 충남도 및 전북도 사이의 협의를 거쳐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준설에 대해서는 "통수 능력 확보와 수질 개선 차원에서의 준설은 필요하나, 단기간에 걸친 대규모 준설은 생태계 파괴의 우려가 크다"며 사실상 정부의 4대강 준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못 박았다.

구체적으로 특위는 "금강 전체 준설량의 41.5%(1773만㎥)를 차지하는 공주 고마나루~부여 왕흥사지 구간의 준설은 부실한 문화재 조사로 인해 백제 역사문화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정밀한 문화재 조사를 실시한 후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태하천 정비 사업, 인공 시설보단 친환경적 방식으로"

아울러 특위는 "합리적인 사업은 추진하되, 환경 및 문화재 보호에 반하는 사업은 재조정 해야한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전제하고,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생태하천 정비 사업'은 "친수 환경 조성과 수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인공 시설물 위주가 아닌 친환경적 방식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가 반영되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간 꾸준히 지적돼 온 지방하천·소하천 위주의 하천 정비의 필요성도 재차 제기됐다. 특위는 "(금강 본류가 아닌) 지류하천과 소하천 정비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 금강 사업의 경제성 분석 시행, 하천 정비 후 유지 관리 비용의 국가 부담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희정 지사는 이번주 내로 4대강 특위의 보고에 대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에 구체적인 협의를 제안할 예정이다. 또 각 정당을 비롯해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충남도의 의견을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충남도, 4대강 사업 '제동' 거나…정부 협의 난항 겪을 듯

4대강 사업에 관련한 충남도의 사실상 최종 입장이 나왔음에도, 실제 정부와의 협의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김황식 총리가 대독한 시정 연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 살리기'"라고 강조하는 등 4대강 사업에 대한 의지를 누차 피력해 왔고, 국토해양부 역시 충남도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면 사업권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면서 충남도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특위가 집중적으로 문제 삼은 금강 일대의 보가 대부분 50~70%의 높은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전면적인 건설 중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민 부지사는 "정부는 지방정부와의 합리적 대화를 거부해선 안 된다"면서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이지만 예산의 심의·의결권은 국회에 있으므로 금강 사업에 대한 도의 우려가 반영돼 재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