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서울시만 학교급식지원조례 없다"

당정 "회기연장해서라도 8개 민생개혁법안 반드시 처리"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조속히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 법안으로 학교급식법, 로스쿨법 등 8개 법안을 지목하고 이를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명숙 국무총리, 김근태 당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진 정부여당은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8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50일 장외투쟁과 4월국회 보이콧으로 모자라나?"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이날 회의 브리핑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수천 건이고 시급한 민생개혁법안이 51건인데 그 중에 8건은 시기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이 6월 처리 방침을 밝힌 8개 법안은 형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학교급식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국방개혁기본법, 국가재정법, 외무공무원법 등이다.
  
  한명숙 총리는 "시급한 민생법안과 사법.국방개혁 법안이 공론의 장으로 나오지 못하고 정치이슈에 가려져 있어 안타깝다"며 "인권보호나 사법개혁 법안, 식품안전 관련 민생법안, 행정개혁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회기를 연장하더라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근태 당의장은 "시간이 모자라면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해결하는게 옳다"고 답했고 김한길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에 회기연장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당정은 국정 운영의 두 바퀴로 방향이 서로 다를 수 없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을 편하게 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당정의 협조를 강조했고, 한 총리도 "동의한다"며 "국민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다가서기 위해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맞장구 쳤다.
  
  노 부대표는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당시 50일간 장외투쟁을 했고 4월 임시국회를 보이콧 했으면 6월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이제 더 이상 국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에 심각한 차질을 줄 수 있고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부대표는 "한나라당은 더 이상 딴 조건을 붙이지 말고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학교급식지원에 한 푼도 안 내놓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학교급식사고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현재 식자재업이 자유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생과 유통관리가 철저히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신고제나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들은 "신고제나 등록제로 전환하면 규제가 규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처럼 국민의 보건이나 건강 같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징벌적 제재를 강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급식 시설이나 식재료에 대해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상당부분 급식 지원 조례를 마련해 활용해 왔는데 서울만 조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로 화살을 돌렸다.
  
  이에 대해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이는 서울시에서는 한 푼도 급식관련 예산을 반영한 적이 없다는 뜻"이라며 "서울시는 급식지원조례를 만들고 오세훈 당선자는 약속한대로 교육에 관해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27일 양당 원내대표 회담이 분수령
  
  당정이 "회기연장을 통해서라도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노 부대표는 "오늘 한나라당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회기연장과 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나라당이 사학법 연계 방침을 굽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 없으면 다른 법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복지위를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학교급식법은 사학법과 무관하게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