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채'는 도대체 얼마인가? 19조? 25조?

김정태 시의원 "한강르네상스가 주범"…오세훈 "뱃길 사업 계속"

서울시가 서울시와 시 투자기관 부채를 의도적으로 축소 조작해 발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발표한 2009년 말 서울시 및 투자기관 부채 규모는 총 19조5333억 원이라고 했지만 사실 25조754억 원이라는 것.

민주당 김정태 서울시의원은 25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서울시 발표 부채 규모를 축소,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6일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2009년 말 서울시 및 시 투자기관 부채 규모는 총 19조5333억 원으로 이 중 서울시 부채가 3조2454억 원, 투자기관 부채가 16조2879억 원이라고 발표했었다.

"서울시 부채 1조5000여억 원 축소해 발표"

김 의원은 지난 6월 10일 완료한 '서울시 2009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부채는 2009년 말 기준으로 3조2454억 원이 아닌 4조6851억 원이 된다"며 "결국 1조5000여억 원의 부채를 축소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재무보고서는 2007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8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도 이에 따라 2007년 회계연도부터 '재무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2009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난 6월 10일 검토보고서가 완성돼 서울시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개념은 '지자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퇴직 충당금을 포함한 기타비유동부채의 합계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의 부채는 1년 내에 상환해야 하는 단기성 부채인 유동부채가 1조746억 원, 지방채 1조9991억 원을 비롯한 장기차입부채 2조7814억 원, 기타비유동부채 1152억 원 등 합계가 4조6851억 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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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등 시 투자기관의 부채도 축소 발표했다"

김 의원은 SH공사 등 시 투자기관의 부채 역시 축소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의 100% 출자기관인 SH공사의 2009년 말 기준 부채를 13조5671억 원으로 발표했으나 '재무보고서'의 출자 및 투자기관 재무정보 요약에 따르면 SH공사의 부채는 16조3454억 원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무려 2조8000억 원을 축소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태 의원은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2개 지하철 공사 부채를 2조7192억 원이라 발표했지만 서울메트로 1개사만 2조7100억 원이며 도시철도공사는 1조2537억 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며 "또한 서울시가 발표에서는 제외시켰지만 서울시 100% 출자기관인 농수산물공사 역시 387억 원, 시설관리공단 423억 원의 부채를 각각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출자기관의 부채 합계 20조3903억 원과 서울시 부채 4조6851억 원을 합하면 25조754억 원의 부채가 있다. 당초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보다 5조5421억 원을 축소한 셈이다.

오세훈 "형식적 부채까지 모두 고지하는 것은 과하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형식적인 부채까지 모두 고지하는 것은 과한 부분이 있다"며 "시민들에게 부채규모를 말할 때는 앞으로의 재정에서 부담이 되는 것을 알려드려야 한다"고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상범 서울시 경영기획실장도 "실제로 갚아야 할 부채와 수치상에 나타나는 부채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며 수치상의 부채와 실제 부채와의 간극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방정부의 부채관리는 법령상 기준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관리된다"며 "김 의원이 근거로 제기하고 있는 복식부기(재무보고서)에 따른 부채는 일시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까지도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범 실장은 "지난번 발표한 부채현황은 부채관리에 관한 정부기군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부채현황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의도적 축소나 왜곡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치적 과시용 사업으로 부채 규모 증가했다"

김정태 의원은 이에 지지 않고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4년간 부채의 증가 속도"라며 서울시 부채의 증가 원인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첫 해인 2006년 1조1462억 원이던 본청 부채가 2년 뒤엔 두 배인 2조849억 원, 2009년에는 4조6851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급속한 서울시 부채 증가는 지난 4년간 서울시가 치적 과시용으로 벌인 무분별한 대규모 토목사업의 결과"였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꼽았다.

김 의원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이미 2009년까지 29개 예산사업에 7379억 원이 투입됐고, 올해도 3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 집행되고 있다"며 "특히 6000톤 급 국제크루즈 운항을 위한 한강 뱃길 조성을 위한 운하사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자기 임기 기간 중 부채가 늘어난 것을 두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났다"며 "이 점을 알아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 시장은 한강 뱃길 조성 사업 중단 요구에도 "진행 중인 사업을 중단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막힌 뱃길을 여는 게 필요하다.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사업 강행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