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낙마 대상 장관 후보 4인방' 발표

조현오,신재민,이재훈,이주호…"청와대의 인사 기준은 MB에 대한 충성도"

오는 20일부터 진행되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낙마 대상자 4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지식경제부 차관에 임명된 박영준 국무차장에 대해서는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받아 공직배제는 물론 수사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빠졌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청문회를 지켜본 뒤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 참여연대는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프레시안(허환주)

"청와대는 불법, 탈법과 도덕성 문제에 대해 관대하다"

참여연대는 "이번 인사는 지난 인사파문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 검증사항인 위장전입조차 전혀 거르지 못했다"며 "더 정확하게는 후보자들의 위법, 탈법 사실을 알고도 지명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것의 일차적 원인과 책임은 불법, 탈법과 도덕성 문제에 관대하다 못해 무감각한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에 있다"며 "또한 청와대가 인사비서관직을 신설하고도 지금까지 공석으로 두고 있으며 인사파문 때마다 인사기준을 수립하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청와대의 유일한 인사기준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라며 "하지만 기본적인 도적성과 능력을 평가하지 않는 인사기준으로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는 위장전입으로 낙마한 총리와 장관이 한 둘이 아니었다"며 "이제 와서 그런 인사를 내세우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기반성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총리와 장관을 하겠다고 하는 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불법을 자행한 이들이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 3월, 경찰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을 했다'고 발언한 내용과 천안함 희생자 유족들을 짐승으로 표현한 발언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다섯 차례나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후보자의 부인이 위장취업을 통해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등기날짜를 조정했다는 의혹과 양평의 개발예정지 부동산투기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주호 교과부장관 후보는 교과부 명의로 '무상급식에 대한 지방선거 대비 문건'을 만들어 한나라당과 대책회의까지 한 책임자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는 후보자가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및 제2차관으로 재직하던 2006, 2007년 당시 배우자가 재개발이 예상되는 서울 창신동 쪽방촌 내에 위치한 단추 공장 건물, 남대문 시장 근처 점포를 매입해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