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향응 검찰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 기구 필요"

"검찰 믿을 수 없어…'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처' 설치해야"

<PD수첩>의 '검사 향응·성 접대 의혹' 보도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21일 성명서를 내고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보도 내용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며 "이와 함께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2005년 노회찬 의원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사의 명단을 공개했을 때도, 2007년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검찰에 대한 뇌물 제공 사실을 양심 선언했을 때도,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가 스폰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음이 드러났을 때도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됨에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검찰의 의지 부족과 함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검찰 스스로에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기는 난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PD수첩>의 해당 방송을 보면, 검찰은 제보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접대 내역이 기재된 수첩을 입수해 그 내용을 파악했음에도 그에 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또 2월초 제보자가 보도 내용을 진정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을 덮어두고만 있었다.

민변은 "결국 그간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일삼는 검찰이 정작 자신들의 비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라며 비판했다. 이어서 민변은 "이번 보도에서 접대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자가 현직 감찰부장이라는 점에서 검찰 스스로 철저한 감찰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검찰 개혁"이라며 "그 출발은 검찰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 기구의 신설임이 이번에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민변은 "국회가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 될 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처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