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성 상납, 뇌물로 점철된 대한민국 검찰이 부끄럽다', '삼성 X-파일, 김용철 변호사 떡값 검찰 명단, 성 상납 뇌물, 3번이면 삼진 아웃' 등의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에도 국민 기대 저버린다면 돌이킬 수 없는 타격"
참여연대 등은 "가뜩이나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은 무리한 검찰권 행사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해왔다"며 "이번에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검찰 조직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사건은 포괄적 대가를 바라는 이해 당사자로부터 장기적, 반복적으로 자행된 뇌물 사건"이라며 "과거 법조 비리 사건과 전혀 다르지 않은 범죄 행위이기에 응당 수사와 사법 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
|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성 상납, 뇌물로 점철된 대한민국 검찰이 부끄럽다', '삼성 X-파일, 김용철 변호사 떡값 검찰 명단, 성 상납 뇌물, 3번이면 삼진 아웃' 등의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프레시안(허환주) |
과거 법조 비리 사건의 경우 법조인과 지역 토호, 법조 브로커들이 특정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청탁에 국한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관계로 얽혀 있었다. 참여연대 등은 "이렇게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금품 수수와 향응 접대에 대해 검찰은 일종의 관행이자 친분 교류라는 이유로 덮어버리기 일쑤였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등은 "검찰은 제보자를 '정신이상자'로 몰면서 이 사건을 덮으려 하다 언론 보도 이후 태도를 바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또다시 '조사'와 '감찰' 수준의 문제로 깎아내리고 징계 정도로 넘어가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적당히 옷 벗고 끝나는 문제 아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비상간부회의를 소집, 외부 인사(민간인)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위원회 3분의 2 이상을 민간인으로 하는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방안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진상규명위원회 산하에는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감찰조사를 벌인 뒤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은 "이 사건이 몇몇 일탈한 검사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하고 적당히 징계 받고 옷 벗으면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 문제는 단순한 검사들의 직무 윤리 문제를 넘어 '뇌물 수수'라는 범죄 행위 차원에서 철저한 수사와 사법 처리 등의 책임 추궁이 이어져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및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무총리까지 저인망식으로 수사를 하는 마당에 스스로의 문제에는 입을 다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직 보위 행태"라며 "결국 권력형 비리를 덮으려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기준 부산지검장,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검사 57명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또 공직자로서의 직무 윤리 및 관리 감독상의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시청구를 위해 청구인단도 모집한다. 공직자 행동 강령 위반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절차도 들어갈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