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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

김무성 "50% 알고 있었다"…청와대에 반기

당·청 소통 부족 일축하며 사실상 청와대 주장에 재반박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8일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것은 청와대와 상의해서 결정이 됐다"면서 당·청 간 "전혀 소통 부족은 없었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가 '최종 합의안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가 명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않았다'고 한 데 대한 사실상의 반박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은평구의 한 백화점에서 열

최하얀 기자

2015.05.08 11:28:32
새누리 연금 정치…'선언'과 '굴복' 그 어드메

문재인 "130일 대화, 청와대 말 한마디에…"

공무원연금 개편안 국회 통과가 불발되고 하루 뒤인 7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팽팽한 기 싸움이 벌어졌다. 전날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던 합의안에 대한 설명 및 해명을 위해 각 당이 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기자 간담회를 자청한 것. '불발'은 곧 '연장전'을 의미하는 터라 양당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새누리당은 양쪽에서 쏟아지는

최하얀 기자, 곽재훈 기자

2015.05.07 18:13:40
국민연금, 어떻게 바꿔야 이득일까?

[해설] 소득 대체율 50%, 얼마 더 내고 얼마 더 받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한 여야 합의가 난항 상태다. 그래도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과제는 남는다. 국민연금 가입자로서도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그대로 두자는 방안과 올리자는 방안 중에 어느 쪽이 이득일까?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김윤나영 기자

2015.05.07 17:45:51
'무대' 김무성, 존중은 하되 실천은 안 한다?

[기자의 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 "존중한다"더니…

결국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 여야의 의견 대립은 공무원연금 부분보다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부분에 있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6일 여야 합의처리가 무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당 대표, 원내대표, 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 등 7명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해 합의한 합의

곽재훈 기자

2015.05.07 14:27:45
이혜훈 "친박계 연금 합의 반대, 이해 안돼"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우윤근 같은 협상 파트너 언제 다시 만나나"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편 및 국민연금 강화 관련 합의를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합의에 가장 앞장서 반대한 친박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원조 친박'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7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 어제가 앞으로 남은 박근혜 정부 기간 중 공무원연금 개혁을 처리하기에 최고의 타이밍이었다"며 "그 최고

곽재훈 기자

2015.05.07 11:00:28
공무원·국민연금 개편안, 4월 국회 처리 무산

새누리, 야당 최종 수정안 거부…'연말정산 보완법'도 무산

여야 합의 이후에도 첨예한 의견 대립을 빚어온 공무원연금 개편 및 국민연금 강화 방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게 됐다. 이 파장으로 아예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되면서, 연말정산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역시 무산됐다. 긴박했던 여야 협상…양측 입장은?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하루종일 협상을 이어 갔지

곽재훈 기자

2015.05.06 21:53:08
안철수 "공무원연금 합의안, 반대투표하겠다"

당내·시민사회서 비판 쏟아져…"安 성급한 판단, 기초연금 과오 반복하나"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 개편 관련 여야 합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당 내 동료의원 및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자초했다. 안 전 공동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에 집중할 시기"라며 "소득대체율을 높일 상황은 아니다"라고 주장

곽재훈 기자

2015.05.06 20:29:02
"국민연금 더 주면 보험료 두 배?…거짓말!"

김연명 교수 "복지부 주장은 2060년까지 보험료 동결 전제"

야당의 주장대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면서 보험료를 1.01%포인트만 올리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간다"는 보건복지부 주장에 대한 반박이 나왔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6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연 기자 설명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2060년부터 미래 세대가

김윤나영 기자

2015.05.06 18:49:41
"알고 있었으면서"…김무성·유승민 청와대에 '불만'

비공개 의총서 발언…친박계 '반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6일 오전 비공개로 열렸던 당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편 여야 합의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청와대를 향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편과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연계하게 된 여야 협상 과정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막상 결과가 발표되고 나니 "국민 부담이 크게

프레시안 정치

2015.05.06 18:38:08
연금 혁명, 박근혜 약속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자!

[기고] 공적 연금 강화, 기초 연금부터 시작하자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합의되었다. 연금 개혁에서 사회적 합의가 갖는 중요성을 생각하면 전향적인 일이다. 합의 내용을 일일이 따지면 논란의 끝이 없겠지만,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 공무원 조직 대표까지 큰 틀에서 서명한 합의이니 우리 사회가 존중해 나가야 한다. 공적 연금 강화 논의 본격화하자! 고령화 시대 연금 개혁은 변화된 인구, 재정 여건에 적응해가는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5.05.06 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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