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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쇼크 논쟁

갑자기 고용쇼크? 지난 10년 매일이 고용쇼크!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아무 근거도 없이 모두 최저임금 탓?

고용 쇼크(shock), 고용 참사, 고용 대란 … 이런 단어들은 고용 관련 거대한 변화가 갑자기 벌어질 때에 사용되는 것들이다. 만약에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지게 된다면, 정부 기관에서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업장 전반의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 일선 근로감독관들은 이런 변화의 징후가 나타날 때부터 감지했을 것이다. 해고나 인력 감축 관련 수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8.10.04 10:19:55
모두가 아는 고용쇼크의 비밀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구조조정 후 자영업으로 갈아타지만 폐업 반복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 발표 직후 논란이 시작된 ‘고용 쇼크’ 논쟁, 그런데 벌써 낼모레면 또 ‘8월 고용동향’이 발표된다고 한다. 인사이드 경제의 애초 계획은 다음 차례로 '최저임금' 쟁점을 다룰 생각이었으나 순서를 바꾸기로 했다. 사실상의 결론에 해당하는 얘기, 즉 현재 한국의 고용 관련 가장 큰 문제가 어디인가를 짚어볼 생각이다. 애초 시간표대로라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8.09.10 11:05:29
문재인-이명박근혜, 다른점과 공통점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재벌·자본 규제 없이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

몇몇 논자들은 이른바 고용 쇼크의 책임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소득주도 성장은 고용과 일자리 정책이었던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올시다'. 싱거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말 그대로 ‘성장론’의 하나일 뿐이다. 성장론의 하나? 그렇다면 다른 성장론도 있다는 말? 그렇다. 있는 수준이 아니고 널려 있다. 국가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8.09.03 10:26:37
'고용 쇼크'는 헛소리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다른 말 하는 취업자 통계와 고용보험 행정통계

일주일째 '고용 쇼크'를 놓고 온갖 주장과 해석이 범람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7월 고용 동향' 자료 하나를 놓고 벌어진 일이다. 여기에 나온 수치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논쟁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거의 일방적으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재앙을 불러왔다"는 공격, 그리고 "원인을 정확히 찾기 어렵다"는 정부의 어설픈 변명뿐이다. 놀랍게도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8.08.27 10: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