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04일 0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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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 검찰공화국에서 생긴 일
[이관후 칼럼] 내년 총선은 '대선 연장전', 여야 아킬레스건은?
지난해 오늘, 윤석열 당선자는 평택 미군기지를 찾아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자는 취임 첫날부터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근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임기를 마치고 퇴임 기자간담회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가 임박했고,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민주당과 합당 선언을 했다. 이재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
2023.04.07 09:46:21
박근혜는 제왕적 대통령이었나?
[이관후 칼럼] 진짜 문제는 국회와 선거제도
벌써 1년 벌써 1년입니다. 제 달력에 따르면 며칠 전인 12월 20일에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어야 합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혀가는 중입니다. MBC의 사장이 교체되자 금세 정상적인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의 부름을 받아야 마땅한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2017.12.25 12:53:54
민주주의는 '출퇴근 시간'에 달려있다
[이관후 칼럼] '마지노선 민주주의'를 넘어서기 위하여
지난 8월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의 김윤철 교수가 한 칼럼에서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노선 민주주의'. 지난 촛불을 2차 대전 직전 프랑스군이 독일에 대항해 구축했던 만리장성 같은 길고 긴 방어선인 마지노선에 빗댄 것입니다.(☞칼럼 바로 가기) "한국의 민주주의는 나쁜 대통령을 유권자의 투표로 심판하기 위해서 촛불을 드는 방어적 성격의 민주주의
2017.10.03 13:12:31
눈물은 우리가 닦을 테니 대통령은…
[이관후 칼럼] 촛불 시민은 국정의 수혜자가 아니라 파트너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획기적인 내용들이 대폭 포함되었습니다.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5년간 30조6000억 원이 필요한데, 그 중 절반 정도를 건강보험 누적흑자에서 충당하더라도 절반
2017.08.11 15:39:01
문재인 정부가 피할 수 없는 가혹한 운명
[이관후 칼럼] "명령하지 말고 부탁하십시오"
2002년에 개봉한 영화 K-19 더 위도우메이커(The Widowmaker)는 소련 최초의 탄도탄 발사용 핵추진 잠수함에서 벌어진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냉전이 한창인 상황에서 미국이 먼저 대륙간 탄도탄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자, 소련도 서둘러서 같은 급의 잠수함을 건조합니다. K-19은 건조에 착수한지 불과 6개월 만에 진수했고,
2017.07.07 15:33:36
우리가 열광하는 것이 정치의 전부는 아니다
[이관후 칼럼] '과잠'의 기억
2년 전, 외국에서 온 교환학생들을 가르치는 과목에서 과제를 내 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에 대해 짧은 글을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프랑스 학생이 쓴 글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학생은 한국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으로 모든 대학의 학생들이 모두 같은 종류의 점퍼를 입는다는 사실을 꼽았습니다. 색깔은 물론이고, 심지어 소속
2017.05.25 16:10:21
싸우지 않고 투표 잘하는 방법
[이관후 칼럼] 딱 두 가지만 기억하자
어떻게 해야 투표를 잘 하는 것일까요?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투대문(투표해야 대통령 문재인)', '심찍안(심상정 찍으면 안철수 당선)', '홍찍문(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당선)', '심알찍(심상정을 알면 심상정 찍는다)' 등. 참 신조어가 많은 선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찍었는데 결국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될까봐 사람들은 혼란에
2017.05.05 14:57:17
'어떻게' 대통령 뽑느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관후 칼럼] 척결의 대상과 경쟁하는 대선
촛불이 언제였는가 싶게 대선 경쟁이 한창입니다. 벚꽃 대선이니 장미 대선이니 하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해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입니다.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 선거전의 대부분은 네거티브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종북, 좌파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후보가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2017.04.14 15:54:06
용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하지 말자
[이관후 칼럼] 우리는 괴물같은 '그들'과 얼마나 다른가?
박근혜가 검찰에 출두한 다음 날, 세월호가 올라왔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3년 전, 세월호가 침몰한 며칠 뒤 4월의 어느 날을 기억합니다. 그날 오전 저는 지하철에 타고 있었습니다. 몇 정거장 지났을까. 한 무리의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지하철에 탔고, 승객들은 그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무거운 정적이 지하철
2017.03.24 07:5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