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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위선, 혹은 평화의 잔혹극
[이제는 평화] 철저하게 미국편, 모험 감수하는 박근혜 정부
샹그릴라. 영국인 소설가가 그려낸 히말라야 산맥 어딘가에 있다는 불로장생의 이상향이다. 샹그릴라 대화는 영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싱가포르 정부와 협력해서 2002년부터 매년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아시아안보회의'의 이름이다. 유럽과 아시아 각국의 국방 관료들이 참석한다. 영국의 오리엔탈리즘이 샹그릴라를 상상해냈다면, 영국 제국주의의 역사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
2016.06.09 14:35:58
퇴직 군인들 달콤한 재취업, 법은 '허울' 뿐!
[이제는 평화] 방위산업체 취업이 무슨 대수냐고?
사례 1. 2007년 1월~2010년 2월, H사에서 건조한 차세대 214(1,800톤급) 잠수함 3척에 대한 시험평가가 진행됐다. 당시 L대령은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의 인수평가대장으로 사업에 관여하면서, 잠수함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H사의 상무로 재직 중이던 예비역 준장 I씨의 "눈 감아 달라"는 청탁으로 허위평가서를 작성했고,
신동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2016.05.01 15:55:44
탈북자 신상 터는 헬조선 정부
[이제는 평화] 대한민국 정부에게 난민은 누구인가
탈북자 신상 공개를 감행하는 세계관 총선을 닷새 앞둔 지난 4월 8일, 통일부는 '집단 탈북 관련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해외 식당에 파견하여 근무 중이던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이 4월 7일 서울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그들의 탈북 동기와 마스크 착용 전신 사진도 앞장서서 공개했다. 이 브리핑은 내용과 시점 양면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제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상근변호사
2016.04.28 11:35:41
김정은의 핵 포기, 평화협정으로 될까?
[이제는 평화] 동아시아 질서 바꾸려는 북한, 높아지는 한반도 위기
한반도에 전쟁의 포연이 가득하다. 그간 한미연합훈련이 일상적인 방어훈련이라고 주장하던 한미 양국은 최강의 핵병기를 앞세운 평양진격작전과 김정은 참수작전 추진을 숨기지 않고 있다. 북한 역시 자신들의 핵무기는 남조선을 향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던 일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핵무기 실전 배치를 앞세운 선제 '서울해방작전' 추진을 공공연하게 밝힌다. 이 심각한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2016.03.18 17:45:39
동남아는 한국보다 훨씬 강하다!
[이제는 평화] 냉전 극복한 동남아 '비동맹' 노선, 아세안 공동체
한미일 동맹의 최악의 결과, 위안부 협상안 지난해 12월 28일 발표된 한일 위안부 협상안은 상식적으로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물론,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였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뉴스를 접하자마자 미국을 떠올렸다. 그리고 거의 모든 분석이 미국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2015년 상반기 아베
최경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선임연구원
2016.02.03 14:09:51
스리랑카와 한국, 닮았다
[2015, 이제는 평화] 실론에서 강정까지, 평화를 외쳐야 하는 이유
스리랑카와 한국, 한국 안에서도 제주 강정 마을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스리랑카는 '실론'이라는 옛 이름으로도 불리는 큰 섬으로 보기도 하니, 실론과 제주도는 섬이라는 공통점이 있겠다. 그것 말고도 뭐가 더 있을까? 멀게만 느껴지는 스리랑카 안에서 일어난 전쟁의 비극, 지금도 진행 중인 고통의 참상을 알아가는 것 못지않게 스리랑카와 강정, 스리랑카와
강은주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2015.11.26 10:57:09
국정화 이어 안보교육 내년 예산 100억!
[2015, 이제는 평화] 삼둥이 병영체험, 웃을 일이 아니다
"모든 아이는 예술가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른이 된 후에도 예술가로 남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파블로 피카소는 이런 말을 남겼다. 어떤 연구자들은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지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부모의 양육방식과 환경에 따라서 그 지능에 굉장한 편차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상상해보자, 아이들 모두가 높은 지능을 가진 예술가로 태어났으나
문아영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대표
2015.11.05 15:26:47
아베 안보법제 밀어붙이기…일본의 4가지 과제
[2015, 이제는 평화] 아베가 망친 일본 민주주의, 선거로 바로 세워야
지난 9월 19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안보 법안이 '통과' 됐다. 국회 앞에 모인 사람들의 목소리, 전국에서 펼쳐진 시위와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 반대, 야당의 항의 등 이 모든 것을 무시한 강압적인 방법에 의한 통과였다. 이 법제는 그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통과시킨 정치적 절차 자체가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시민
가와사키 아키라 피스보트 공동대표
2015.09.25 11:24:57
일본 아베 정부에 뿔난 12만 시위대…왜?
[2015, 이제는 평화] 일본, 전쟁 법안으로 약속 저버리나
지난 8월 30일 일본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가스미가세키(霞ヶ関)에 12만 명의 성난 군중이 모였다. 이들은 안전보장관련법(자위대법 개정안, 중요영향사태법, 무력행사사태법 등 10개 법안과 평화유지활동법)이 그 이름과 현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평화의 탈을 쓴 전쟁법이며, 일본 평화헌법 제9조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가와사키 아
이경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5.09.04 15:10:55
집단적 자위권 평화적 이용? 평화의 탈을 쓴 전쟁!
[2015, 이제는 평화] 집단적 자위권과 무기 수출, 그리고 ODA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지난 15일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자위대의 무력 사용과 활동 반경을 확대하는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11개의 안보 법안을 제·개정하는 표결을 진행해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대를 법적으로 보장한 셈입니다. 일본의 야당을 비롯해 시민사회와 여론이 이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2015.07.16 18: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