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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대재앙과 MB식 축산 선진화의 종말
[창비주간논평] "구제역 재앙, MB 임기 내에 종식되지 않는다"
이제 구제역 발생은 소강상태에 들어섰는가? 정부는 지난 2월 6일 이후 구제역 의심신고가 단 한건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의심신고가 없으니 발생건수도 '0'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매몰두수는 계속 늘어간다. 2월 들어서도 매일 3~4만마리 가축이 살처분을 당하고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2011.02.16 14:04:00
복지 논의가 헤쳐가야 할 삼각 파도
[창비주간논평] 한국경제, 10년 후
복지가 화두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마련중이고, 민주당에서는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반값등록금의 '3+1 무상복지론'이 거론되었다. 복지는 사회발전의 핵심적 목표이므로 정치적 의제로 떠오르는 것은 좋은 일이
이일영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장하준 논리의 비판적 해부
[창비주간논평] 재벌 문제의 오해와 극단적 주주배척론
장하준 교수의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가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재미가 있고 문체도 경쾌하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 중엔 필자 역시 동감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시장만능주의의 폐해에 대한 지적을 들 수 있다. (시장만능주의를 그는 자유시장주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
2011.01.26 10:15:00
지구온난화를 놓고 자연과 협상할 수는 없다
[창비주간논평] 이산화탄소 농도 350ppm을 지키자
유엔의 대규모 기후회의가 지난해 12월 11일 멕시코 칸쿤에서 막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작지만 의미있는 승리였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의 구호단체 옥스팸(Oxfam)의 팀 고어는 "유엔의 기후 논의는 이제 산소호흡기를 떼었다"고 말했고, 가디언은 "2009년 코펜하겐에서 있었던 열차탈선 사고만큼 독기에 찬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썼다. 최종 합의
빌 매키븐 국제기후문제 캠페인 350.org 설립자, 환경문제 전문 저술가
2011.01.19 11:56:00
어느 신입생의 죽음과 세계수준 연구중심 대학
[창비주간논평] 징벌적 등록금이라는 희한한 제도
카이스트는 입학생에게 등록금 면제와 병역혜택 등을 베풀어 과학기술분야의 영재교육을 해온 특별한 대학이다. 그런데 현 서남표 총장은 개혁의 이름 아래 2008년부터 징벌적인 등록금 제도를 도입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적 평점이 4.3 만점에 3.0에서 3.3 미만에 머물면
김명환 서울대 영문과 교수
2011.01.19 11:55:00
소셜미디어가 가져오는 변화와 사회운동
[창비주간논평] 더 이상 정보의 '독점'은 없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소셜미디어'란 말이 익숙해지면서 전에는 볼 수 없던 변화가 우리 주변에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서울지역에 물난리가 났을 때 트위터의 타임라인에는 연이은 수재상황에 더해 심지어 대피하라고 호소하는 메시지도 올라왔다. 이 메
하승창 싱크카페 코디네이터
2011.01.12 13:59:00
조·중·동의 방송 진출 이후에는
[창비주간논평] 무더기 종편채널은 '언론 생태계' 파괴할 것
최소한의 합리성이라도 있다면 기껏해야 한두개 종합편성채널(종편)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는 예상은 역시 보기좋게 빗나갔다. 조·중·동 가운데 한 신문사라도 탈락시켰다간 그 보복이 이만저만 부담스러운 게 아니었던 모양이다. 여러 사업자를 좁은 시장에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권력의 특혜적 지원 없이는 사업의 성공은커녕 생존마저 난감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 권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세명대 교수
2011.01.12 13:58:00
구제역 확산을 바라보며
[창비주간논평] 생태계에 무신경한 시각 뒤돌아봐야
구제역(口蹄疫)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연일 확산되는 추세와 더불어 매장되어 목숨을 잃어가는 많은 동물들의 참혹한 광경이 이제 일상적인 것인 듯 여겨질 정도다. 질병확산 방지라는 명목으로 방역당국에 의해 희생되는 동물의 수도 하루에 몇만 단위로 늘어나고 있다. 이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2011.01.07 11:07:00
2010년의 시련을 딛고 상식과 교양의 회복을
[창비주간논평]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신년칼럼
2010년의 한국사회는 유달리 시련이 많았다는 느낌이 든다. 어쩌면 지난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의 한달 남짓 동안 슬퍼하고 분노하며 불안해할 일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른다. 연평도사건 자체로 말하면, 그 이유와 경위가 무엇이건 남쪽 땅에 대한 북측의 의도적인 포격은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게다가 남측의 초기 대응이 너무 어설픈 게 불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계간 《창작과비평》 편집인
2010.12.30 10:53:00
연평도 사태로 드러난 군사 아마추어리즘
[창비주간논평] '서북도서 요새화'라는 위험한 발상
지난 12월 20일 우리 군은 연평도 서남단 해상에 K-9 자주포, 105mm 견인포, 81mm 박격포, 벌컨포 등 복합적 화기를 동원하여 사격했다.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실시된 이 훈련에서 사전에 우려를 자아냈던 남북간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군은 1974년 이래 통
김종대 군사전문지 <디앤디 포커스> 편집장
2010.12.22 16: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