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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브렉시트, '복지 국가'를 구하는 희망의 몸부림

[시민정치시평] 복지 국가의 기로에 선 영국

세계를 당혹하게 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 투표는 2016년 6월 23일 영국 전역과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이뤄졌다. 이제 영국은 국민 투표 52%의 지지를 얻어 유럽연합 탈퇴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투표한 지 2주가 지났다. 그동안 브렉시트가 가져다준 후폭풍에 대해 경제, 정치, 외교, 안보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분석이 각국에서 쏟아

조흥식 서울대학교 교수

2016.07.08 08:07:35
10배 이상 '징벌적 손해 배상'은 위헌? 500배도 가능해!

[시민정치시평] 3배 아니라 12배로도 부족하다

징벌적 손해 배상이 무엇인지는 이제 잘 알려져 있다. 기업들이 특정 영업 행위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거나 우려하면서도 실제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해 주기만 하면 그 영업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이윤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때 기업의 자산 규모에 비추어 영업 행위를 중단시키기에 충분한 동기가 될 만한 배상액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6.06.29 16:21:44
왜 자유경제원은 '김수영'을 쐈나?

[시민정치시평] 자유경제원의 '김수영 세미나'에 잠이 오는 이유

지난 3월 개최된 자유경제원의 '이승만 시공모전'은 조용히 지나갈 뻔했다. '우남찬가'라는 입선작이 상장과 상금 10만 원을, 'To the Promised Land'라는 빼어난 제목의 영시 응모작이 최우수상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말이다. 시는 항상 '가로로 읽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심사위원이 깨닫는 데는 꽤 시간이 필요했나 보다. 입선작을 세로로 읽으

좌세준 변호사

2016.06.22 07:30:40
유엔 행사, 새마을 운동 홍보장으로 전락하다

[시민정치시평] 낯 부끄러운 새마을 운동 홍보에 세계 경악

새마을의, 새마을에 의한, 새마을을 위한 행사였다. 전 세계 시민 단체(NGO)의 교류의 장이 되었어야 하지만 주최를 맡은 한국 측은 상관없는 듯했다. 각국 NGO들의 활동을 나누는 전시 마당의 가장 목 좋은 넓은 자리는 '새마을 운동' 차지가 됐다. 새마을 운동을 알리는 특별 세션도 열렸다. 전체 행사에는 관심 없는 듯한 수많은 내국인들이 동원되었다. 지

이미연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2016.06.17 08:03:56
'인구 오너스' 시대, 사이다 정치인은 어디에?

[시민정치시평] 20대 국회의 책무

5월 30일 20대 국회가 시작됐다. 민심은 새누리당의 오만을 심판했다.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도 정치판의 고유 논리가 강력하다.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모처럼 협치를 꿈꿨던 모두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개원 협상은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의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2016.06.08 17:28:10
<곡성>과 강남역 살인, 악마는 없다

[시민정치시평]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과 <곡성>

한 살인 사건이 한국 사회의 여론을 달구고 있다. 지난 5월 17일 새벽 1시 강남역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 이야기다. 이 사건은 내용 자체보다 이 사건을 '여성 혐오'에서 비롯한 살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결집한 여성들의 추모 열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되었고, 이후 이런 현상에 불편함을 느낀 남성들이 "모든 남

박예지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장

2016.06.02 07:53:34
남북 관계,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시민정치시평]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단상과 우리의 대북 정책

지난 1966년 10월 개최된 북한의 '당대표자회'는 안보 위기, 경제 발전 지체, 당내 발전 전략을 둘러싼 논란 등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의 자리였으며, 북한 발전 전략의 실패를 자인한 회의였다. 뒤이어 1967년 5월 개최된 전원회의는 탈북한 황장엽의 설명처럼 "특이한 형태의 극좌로 몰아가는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북한은 1966년 '당대표

김종욱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2016.05.26 09:24:37
한국판 양적 완화, '이렇게' 가능하다

[시민정치시평] 위기와 비용의 사회화 대신 소유와 이익의 사회화를 구상하자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대표적인 위기 산업인 조선 분야에서 익숙한 풍경들이 드러났다. 기업 규모와 산업적 위치를 이용한 지대 추구자로서의 경영자들, 공적 권한을 사적 이권으로 정착시켜온 관료들, 이들의 불법과 탈법을 무마하는 보증업자로서의 정치인들이 예외 없이 등장한다.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보상과 책임이 작동하는 경제 질서를 만드는 것을 한국 경제의 핵심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2016.05.20 10:40:57
‘땅콩 회항'과 ‘라면 상무’, 감정 노동자는 눈물만...

[시민정치시평] 착한 소비 문화 운동 넘어서

800만 명에 달하는 감정 노동 종사 노동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지만, 해결을 위한 단초가 되리라 기대했던 19대 국회 입법안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5월 9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감정 노동 보호 관련 법안이 다뤄지지 못한 것이다. '땅콩 회항', '라면 상무',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노동자 자살에 이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2016.05.12 10:59:14
조선업, '업그레이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시민정치시평] 사내 하청 중심의 생산 시스템 재검토해야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조 단위 규모의 적자가 조선업과 전방 산업인 해운업에서 발생하였다. 한때 단일 업종 수출액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던 한국 조선업 빅3의 엄청난 적자도 놀랍지만, 앞으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울산과 거제에서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더욱 당황스럽다. 그리고는 마치 을씨년스러운 유령 도시가 된 것처럼 현지 르

박종식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2016.05.04 09: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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