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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최저임금, 왜 '을들의 전쟁'이 되나

[시민정치시평]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연대를 모색해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빈곤 문제 해결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청년 등 주변부 노동의 문제가 부각되었고, 이들을 비롯하여 노동조합에 속하지 못한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위한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경기 침체가 구조적으로 지속되면서도

김영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2017.07.07 06:44:47
'박정희 등굣길 따라 걷기' 등 우상화 사업에 160억원!

[시민정치시평] 박정희 100년 기념사업, 수구 세력 결집 신호탄 되나

박정희 100년 기념우표가 발행된다고 한다. 애틋한 연애편지도 사라진, 스마트폰 채팅이 모든 일상적 메신저의 역할을 대신하는 정보화 시대에 기념우표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일도 없지만 박정희 100년 기념우표를 둘러싼 논란은 뜨겁다. '정치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의 경우 기념우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 세칙'을 무시하고 '우표발행심의

황대철 구미참여연대 집행위원장

2017.06.29 17:36:18
300명, 매년 과로로 죽어나가는 노동자 숫자

[시민정치시평] 노동자 건강권, 일자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종 주요 행사에서 일자리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 일자리 위원회는 '교육, 노동, 복지 등 국정 시스템과 재정, 세제, 금융 등 각종 정책수단을 전면 재점검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부터 중장기 과제에 대한 향후 5년간의 로드맵 마련까지를 '일자리 100일 계획'으로 발표했다. 수많은 과제가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2017.06.21 13:20:55
'지하도시 서울', 이대로 괜찮을까

[시민정치시평] 미세먼지 대책과 전환 정책

지하도시 서울 서울시는 지하 공간을 활용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등 서울의 규모 있는 간선도로들을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신월동과 여의도동을 잇는 구간에 제물포터널을 만들어 기존 상부 공간을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 역시 추진 중이다. 지난달 31일에는 '광화문광장 개선의 방향과 원칙'을

이태영 서울녹색당 정책위원장

2017.06.17 13:15:03
'문자 행동'에 관한 단상

[시민정치시평] '깨어있는 시민'이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 덕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한 달을 보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여기저기서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다'는 시민적 자부심이 넘쳐나는 것을 본다. 그러나 이런 축제 분위기 한 편에서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열성 지지자들의 행태를 두고 말들이 많다. 비록 '댓글'이나 '문자 메시지' 정도뿐이지만, 일부 열성 지지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2017.06.08 08:14:05
'한경오' 사태, 지식인의 성찰이 필요한 때다

[시민정치시평] 지식인들과 시민들,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2017년 5월,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그리고 '한경오(한겨레신문‧경향신문‧오마이뉴스)'라 불리는 진보매체들의 보도 태도를 둘러싸고 조금은 예상치 않은 논쟁이 벌어졌다. 그 논쟁의 사실 관계를 일일이 따지며 점검하는 것은 이 짧은 글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다. 다만 이 논쟁에서 나온 두 가지 문제 제기는 짚어볼만 하다. 우선 한경오를 비판하

김만권 정치철학자

2017.06.01 10:57:46
"탄핵 집회 이끈 퇴진행동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시민정치시평] 시대와 함께 빛난 촛불 시민혁명을 기리며

1987년 6월 항쟁 30년이다. 그러나 기억하는 항쟁은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나는 91학번이다. 사람이 참 많이 죽었던 해. 아침이면 누가 또 꽃처럼 떨어지지 않았을까 두려움에 떨던 때. 짙은 립스틱을 바르거나 지하철 손잡이만큼 커다란 링 귀걸이 걸고 다니는 것이 입시에서 해방된 자들의 권리라 생각했던 시절이었다. 하루가 멀게 최루탄이 터지고 화염병이 날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2017.05.24 14:14:55
5.18 폄훼, 이렇게 시작되었다

[시민정치시평] 진실의 주인은 누구인가?

5.18 민주화 운동에서 진실은 1980년 광주항쟁 기간, 그리고 '5월 운동'의 전 과정에서 끊임없이 요구·실천되었던 의제였다. '5.18 진실 규명'의 구호는 책임자 처벌과 함께 1980년 광주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었고, 한국 민주화 운동의 주요 동력이었다. 민주화 운동의 주체들은 '5.18의 진실규명이 곧 한국의 민주화'와 직

유경남 5.18민주화 운동기록관 학예연구사

2017.05.18 13:52:27
"국정교과서 해결은 간단...전면 철회 선언하면 된다"

[시민정치시평] 개혁의 폭과 속도가 중요하다

'촛불 대선'이라고 불린 19대 대통령 선거가 적폐 청산을 약속한 문재인 후보의 당선으로 끝났다. 시대를 압도할 것 같던 촛불시민 혁명의 열기가 이어진 선거임은 분명했다. 하지만 41%를 간신히 넘은 지지율로 당선된 점은 새 정부가 가야 할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 50% 이상의 지지를 얻고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더불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2017.05.11 14:44:44
"분노한 다음 날이 더 중요하다"

[시민정치시평] 촛불 시민은 무엇을 위해 투표할 것인가?

벚꽃도 이제는 다 지고 다녀간 흔적만 거리에 남아있다. 너무 추웠지만 그래서 더욱 뜨거웠던 지난 겨울의 광장도 간헐적인 집회가 있긴 하지만 쉬어가는 분위기다. 2017년 그 겨울 우리 국민은 무려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았던 박근혜 정부 4년의 지난한 과정을 뒤로하고 대통령의 탄핵 및 구속수감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통틀어 선례를 찾아볼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2017.05.05 17: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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