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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박근혜, '공약 사기' 기획 알면서 국민 속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약집 등으로 되짚은 기초연금 사기 사건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준다는 대선 공약이 이렇게 되돌아올 줄, '신뢰와 원칙'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럴 줄 누가 알았겠는가? 있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누구일까? 국민들? 연금 전문가들? 아니다. 이 기초연금 공약을 만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3.09.27 10:41:00
죽음으로 항변해야 하는 복지 현장,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골 복지관장의 회고와 각오

내가 입사한 첫 직장은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장급 공무원이 퇴직하고 전관예우 격으로 복지관장을 맡은 곳이었다. 그래서인지 보조금 횡령 및 운영 전횡이 가히 복마전 수준이었다. 개관 이래 입사한 직원마다 평균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퇴사했고, 시청의 현직 후

배인재 전북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2013.09.23 10:24:00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은 '무한도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는 이유

지금부터 12년 전 아동보육학과에 입학했다. 당시만 해도 보육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때였다. 나는 원래부터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일까? 대학을 졸업하고 보육교사 일을 시작했지만, 따분하고 재미없는 날의 연속이었다. 그저 직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

김혜진 보육교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과정

2013.09.16 09:21:00
진중권·김대호, '이석기는 발달장애'라구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우리 안에 '장애 비하'를 통탄한다

요즘 갑자기 '발달장애'라는 용어가 떠올랐다. '내란 음모'인지 '내 집 잡담'인진 판단하기 어려운 혼탁한 정국에서 갑자기 이석기 의원과 소위 'RO(Revolution Organization, 혁명 조직)'를 비아냥하면서 '비하'하고 '혐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2013.09.09 11:37:00
"아이 잘 키우고, 효도도 하고 싶다면 필요한 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세, '내 돈' 아낄 수 있다

세계 역사상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세금을 더 내자고 나선 적이 있었을까? 과거에 진보정당들이야 증세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겠지만, 시민단체가 스스로 나선 적 말이다. 지난 8월 24일 나는 이러한 자리에 있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4개 복지시민단체가 우

유진선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내가만든복지국가 연구모임

2013.09.02 14:06:00
전두환도 추징금 안 내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다시 사회 연대 전략을 생각한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당할 때 "전두환도 추징금 안 내는데 왜 나만 그러느냐"며 과태료를 미납하는 국민들이 수두룩했다면, 전두환 일가에 대한 공분과 응징에 그다지 힘이 실리지 못했을 것이다. 설령 전두환이 끝내 추징금을 덜 내더라도, 전두환처럼 살지 않는 대다수

김수민 구미시의회 의원 녹색당

2013.08.26 11:13:00
제 무덤 판 민주당, 문제는 월 1만 원이 아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금 폭탄론 넘어 보편 복지 증세 전략으로

민주당은 승리한 것일까? 앞으로 보편 복지 세력이 복지 확대를 위력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래 무상 급식, 무상 보육, 부분적 반값 등록금이 구현되고, 기초연금 인상과 고교 무상 교육도 시행될 예정인데, 3450만-7000만 원 소득자들에게 부가되었던 4400억 원이 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3.08.14 11:48:00
박 대통령, '어부바' 버리고 사회복지세 택해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번 세법 개정안으론 공약 이행 어림없다

박근혜 정부는 '직접 증세' 없는 재정 방안을 고집한다. 이를 통해 세금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피해갈 수 있을지는 모르나 결국 자신의 복지 공약을 임의로 수정하는 '불신의 정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시대적 물결인 보편 복지 확대에 역행하면서 세금을 더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3.08.08 18:04:00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의사들이 연이어 자살했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좋은 정치야말로 최고의 복지"

"사회 복지 공무원들이 잇따라 자살을 하는데 왜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걸까?" "만약 사회복지사들이 아니라 의사들이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자살했다면 의사협회 같은 데서 그냥 있었을까? 보건복지부에서 모른 척하고 있었을까?" 7월 초부터 3주 연속으로 진행된 '사회복지사를 위한 정치교실'(정치발전소·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세상을 바꾸는 사회

오진아 정치발전소 기획위원, 마포구의원

2013.07.23 10:15:00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죄'로 다시 고발한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공약 사기는 형사 처벌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 공약을 내걸어도 당선되기만 하면 면죄부를 받게 되는가? 우리 국민들은 그 공약을 믿고 권력을 위임해 주었는데도 말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축인 선거 민주주의가 이렇게 훼손되어도 되는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맞서 항고장 제출 지난주 11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조수진 변호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2013.07.15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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