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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경제에서 혁신경제로

직장 잃지 않으려 범죄 저지르는 당신, 행복한가?

[이권경제에서 혁신경제로 ⑫] 이권경제 축소해야 정의가 바로 선다

이권산업은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피폐하게 한다. 열심히 공부하여 치열한 경쟁을 뚫고 꿈을 품고 입사했는데, 회사는 뇌물을 주고 접대를 하라고 강요한다.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범죄자가 되어야 하고, 범죄를 잘할수록 회사에서 출세한다. 관료에게 로비하고 접대하

박창기 (주)엔오푸스 대표

2012.10.17 08:19:00
'경제사범' 이건희·정몽구, 미국에서였다면…

[이권경제에서 혁신경제로 ⑪] 금융업 개혁 방안

금융감독 체계를 근본부터 바꾸어 저축은행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금융범죄자들이 금융회사의 주요 주주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집행하는 일이다. 미국의 경우 은행 설립은 자유롭지만, 주요 주주의 자격심사는 매

박창기 (주)엔오푸스 대표

2012.10.16 08:14:00
수출보다 내수 육성? 난 반대한다

[이권경제에서 혁신경제로 ⑩] 내수 경제 개혁하고 수출 더욱 확대해야

나의 견해는 수출은 장려하되, 환율은 서서히 평가절상하여 국내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부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수출은 주로 혁신산업에서 나온다. 수출산업은 이권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고 꾸준히 혁신하지 않으면 뒤처지기 때문에 수출을 촉진하면 국내의 혁신산

박창기 (주)엔오푸스 대표

2012.10.15 08:19:00
박정희와 덩샤오핑의 공통점, 김일성과 차이점

[이권경제에서 혁신경제로 ⑨] 한국경제의 성격과 대안에 관한 논쟁들

'이권집단 억제, 잘 짜인 질서 유지, 국가권력의 포괄적인 정책, 큰 시장과 혁신경제'라는 네 가지 조건 때문에 박정희 시대에 경제가 발전했다는 원리는, 2차대전 후 다른 나라들의 경제발전 양상을 설명하는 데도 유용하다.

박창기 (주)엔오푸스 대표

2012.10.14 15:15:00
북핵보다, 쓰나미보다 무서운 '이것'을 아시나요?

[이권경제에서 혁신경제로 ⑧] 혁신경제의 원리와 혁신질서 패러다임 (3)

이 사고를 보면서 북한의 핵무기나 쓰나미보다 무서운 것이 핵발전소의 뇌물로 얽힌 부패의 카르텔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시스템적으로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만들었다고 해도 임직원이 뇌물을 받고 불량부품을 쓰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게다가 사고를 은폐하기까지

박창기 (주)엔오푸스 대표

2012.10.12 08:07:00
전기요금에 50%의 탄소세를 부과하자

[이권경제에서 혁신경제로 ⑦] 혁신경제의 원리와 혁신질서 패러다임 (2)

내가 공평한 질서를 회복하는 방안으로 제안하는 방안은 전기에도 경유처럼 세금을 부과하여 에너지 가격 간의 불합리한 가격 차이를 줄임으로써 무질서의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다.

박창기 (주)엔오푸스 대표

2012.10.11 07:57:00
신자유주의자들, 무지하거나 사실을 무시하거나

[이권경제에서 혁신경제로 ⑥] 혁신경제의 원리와 혁신질서 패러다임 (1)

집단화된 인간이 어떻게 하면 무질서의 비용을 줄이고 최적화된 협동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가 기업경영과 국가정책 설계의 핵심이다. 한계비용세금 같은 인센티브들을 동원하여, 여러 부문이 각자의 목표를 추구할 때 생기는 집단의 낭비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박창기 (주)엔오푸스 대표

2012.10.10 08:09:00
병역의무 퇴직금을 1000만 원씩 지급하자

[이권경제에서 혁신경제로 ⑤] 이권경제의 극복방안 (3)

이처럼 큰 예산을 사병들에게 나누어주어도 되겠느냐는 질문도 나오고, 더 생산적인 곳에 예산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이 논의에 대해서 나는 되받아 질문하고 싶다. 이보다 더 합리적이고 이보다 더 생산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쓸 곳을 말해보라고.

박창기 (주)엔오푸스 대표

2012.10.09 07:54:00
재벌들 담합 또 담합…끊으려면 총수 처벌해야

[이권경제에서 혁신경제로 ④] 이권경제의 극복방안 (2)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처벌을 해야 만연한 담합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담합에 가담한 개인을 처벌할 때 대표이사나 최대주주도 함께 처벌해야만 담합이 근절될 수 있다. 지금처럼 하수인들만 처벌하면 담합 근절이 어렵다.

박창기 (주)엔오푸스 대표

2012.10.08 10:13:00
담합 주도 CJ가 형사처벌을 면한 비결은…

[이권경제에서 혁신경제로 ③] 이권경제의 극복방안 (1)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CJ제일제당에 대해선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인정, 벌금형을 면하도록 했다. 자진신고를 했기 때문에 리니언시 규정에 따라 공정위는 CJ제일제당을 형사고발하지 않았고, 고발이 없었으므로 법원이 형사처벌을 못한다는 논리였다.

박창기 (주)엔오푸스 대표

2012.10.07 1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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