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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묵은 노조법, 어디로 가나?

"추미애 위원장, 또 다른 야합을 해선 안 됩니다"

[13년 묵은 노조법, 어디로 가나?·끝] 산별노조의 미래가치에 주목해야

들판에 홀로 선 심정으로 외로운 결단을 고민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를 본관 6층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보내셨지요? 지난 주말에 방문한 국회 본관 6층에는 추 위원장님과 노조법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법안 심사소위 회의장 주변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2009.12.30 10:57:00
현대중공업의 전국화를 꿈꾸는 '그들'

[13년 묵은 노조법, 어디로 가나?⑤] '벼랑 끝' 조선업…복수노조 유예가 미칠 영향?

경제 위기가 조선 사업장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현대중공업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 시간에서 "2010년 선박 생산 계획이 80척에서 40척으로 줄었다"는 얘기가 나왔다.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 포함 4만 명이 있는 현대중공업이다.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노동자도 2

오세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

2009.12.28 11:01:00
지난 13년간 양대 노총은 뭘 했나

[13년 묵은 노조법, 어디로 가나?④] 위기를 직시하지 못한 '타조'였다

12월 4일 한국노총-경총-노동부의 '3자 합의'는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즉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원래 반(反)노동인 재계나 정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명색이 노동계의 수장인 한국노총 위원장이 조직 안의 토론 과정도 거치지 않

윤효원 ICEM 코디네이터

2009.12.24 14:30:00
ILO협약 외면하면서 '노사관계 선진화'?

[13년 묵은 노조법, 어디로 가나?③] 한나라당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노조조직률이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가가 인권을 충족시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는 노조조직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창구단일화를 강제하고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입법을 하겠다는

김선수 변호사

2009.12.23 09:25:00
비정규직노조도, 산별노조도 있으나마나

[13년 묵은 노조법, 어디로 가나?②] 3자 합의가 시행되면 벌어질 일들

지금까지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해 활동을 해 왔지만, 이번 '3자 야합'에 기초한 한나라당의 노조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노조의 비정규직지부는 멀지 않아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문제

김호정 전국사무연대노조 위원장

2009.12.22 09:41:00
'포스트 87년 체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13년 묵은 노조법, 어디로 가나? ①] 명품 노사관계 위한 서울컨센서스도 가능하다

지금 전임자⋅복수노조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정이 극단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이 시기가 '포스트 87년 체제'를 설계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일 수 있다. 따라서 노사정 모두가 이에 관한 법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 제도의 변경으로 초래될 노사관계 구조의 변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09.12.21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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