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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재논의하라

'악법도 법'? 언제까지 '독배'를 참고 견딜 것인가

[언론법 재논의하라] <6> 누가 헌법을 지킬 것인가

헌법재판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제도적 표현이다. 악법도 법이라는 명제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독배로 희생되는 소크라테스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사명이다.

강병국 변호사

2009.11.30 11:36:00
기왕에 종합편성채널을 許하겠다면…

[언론법 재논의하라] <5> '조중동'에게만 주지는 말아라

방송인들에게 조차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종합유선방송사업(케이블SO), 방송채널사용사업(PP) 같은 용어는 낯설었다. 하지만 이제 아주 많은 이들에게 매우 익숙한 것이 되었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이 그렇다.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이 불법 대리투표와 일사부재

채수현 언론광장 정책위원

2009.11.26 10:58:00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부정하려나?

[언론법 재논의하라] <4>법제처장도 확인한 '미디어법 재논의' 필요성

"혼인을 무효로 할 만한 정도의 명백한 이혼사유가 있는데도 이혼선언도 하지 않고 합의로 (이혼)하라고 모순된 결정을 한 격이다. 국회가 다시 논의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의 무효를 선언하지 않아 신문법과 방송법은 국회에서 손질할 때

김주언 언론광장 감사

2009.11.24 11:40:00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민주당이 싸워라

[언론법 재논의하라] <3>시민사회, 새로운 투쟁에 나서야 할 때

실로 통탄할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관련 판결 이후 한나라당은 판결이 보여 준 입법과정의 불법지적에 관해서는 일언반구의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방송채널의 정치적 배분만을 서두르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아예 미디어법의 원칙적 쟁점을 희석하려는 듯 4대강, 세

김학천 열린미디어 연구소장

2009.11.19 14:48:00
이명박 정부, 美 부시 정부 따라가다간…

[언론법 재논의하라] 대기업과 보수매체가 언론을 장악하면…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절차는 위법이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헌재의 "역사적인 판결"이 국민적인 희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헌재의 결정이 단순한 희롱 대상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 이번 결정은 한

장행훈 언론광장 공동대표

2009.11.16 10:36:00
헌법재판소가 '정치'를 말하자 '헌법 질서'는 무너졌다

[언론법 재논의하라] 방송법안 사건과 헌법 질서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국민 개개인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방송이, 자유롭게 보도를 하고 뉴스를 전달하며 논평을 하고 국민에게 국정 정보를 포함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보호한다. 물론 교양 프로그램과 오락 프로그램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

2009.11.11 08: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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