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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의 사색

"곤봉은 곤봉을 부르고, 날치기는 날치기를 낳는다"

[유럽에서의 사색] 박근혜에게 박수를 보내는 이유

미디어법, 비정규직보호법, 쌍용자동차 사태, 용산 참사 등 한국 사회의 굵직한 현안을 놓고 힘겨운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그 내용을 차치하고 주요 논쟁 지점이 '직권상정이냐 아니냐', '공권력 투입이냐 아니냐' 등의 극단적인 수단의 선택 여

박명준 기획위원·희망제작소 객원연구원

2009.07.20 16:05:00
저 '갈등유발자'를 어찌할까

[유럽에서의 사색] 민주적 거버넌스의 해체는 위험하다

지난 10년의 개혁 정권 하에서 이루었던 성취 가운데 괄목할 만한 것은, 비록 그것이 놀라운 수준의 진전을 보이지는 못했을지언정, 국가가 자기 제약적인 행위 선택을 통해 시민사회와의 협치, 즉 거버넌스(governance)의 발전을 모색, 장려했다는 점이다.

박명준 기획위원·희망제작소 객원연구원

2009.06.19 10:10:00
"박혜진 앵커 중징계, 만약 독일이라면…"

[유럽에서의 사색] 방통심의위원회의 반(反)공익성

현대 사회에서 정치는 이른바 국회의원과 그들의 주변에 위치한 직업 정치가들만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지난 20여 년간의 민주화 경험 속에서 그리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입법전쟁과 국가-시민사회의 새로운 갈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의 정치적 주체들의 정치적

박명준 프레시안 기획위원·희망제작소 객원연구원

2009.03.10 10:10:00
"권력의 '개'가 된 싱크탱크가 위험한 이유"

[유럽에서의 사색] 거꾸로 가는 국책연구소

최근 우리나라 금융 연구 최고의 싱크탱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 국책연구소의 수장이 사임을 하면서, 자신의 "연구원을 정부의 싱크탱크(Think Tank : 두뇌)가 아니라 마우스탱크(Mouth Tank : 입) 정도로 생각하는 현 정부에게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한갓 사치품일

박명준 기획위원·전 막스플랑크사회연구소 연구원

2009.02.03 08:40:00
"그들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들지 말라"

[유럽에서의 사색] 용산의 억울한 죽음들을 애도하며

무슨 장렬한 영화 한편을 보는 것보다 더 기막힌 일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 복판에서 일어났다. 작년 1월 숭례문이 불이 탔을 때, '이거 국운이 쇠하는 징후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다시 솟아난다. 안타까움을 넘어 불길

박명준 기획위원·전 막스플랑크사회연구소 연구원

2009.01.22 14:03:00
"이명박 선택한 한국노총…당신의 자화상"

박명준의 '유럽에서의 사색'〈30> 한국노총의 선택, 대한민국의 선택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노총은 지지율 40%를 넘는 구 독재 권력의 계승자로 구성된 친자본, 친시장 노선의 첨병에 서 있는 보수 정당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반면에 민주노총은 지지율 2~3%에 묶여 고전하는 노동자·서민의 정당을 표방하는 진보 정당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분열상은 한국 민주주의가 또 한 번의 고비를 넘어주길 고대하는 사람의 마음을 안

박명준 기획위원, 전 막스플랑크사회연구소 연구원

2007.12.19 07:41:00
'88만 원 세대'가 우는 진짜 이유

박명준의 '유럽에서의 사색'〈29> '1000유로 세대'와 무엇이 다른가

88만 원 세대는 비단 절대액에 있어서 그가 저임금 근로자라는 점이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그를 감싸는 사회적 안전망, 다시 말해 그로 하여금 사회적 시민권을 지닌 시민으로 당당히 사회 안에 통합되어 들어오도록 만드는 평등 구현 기제가 한국 사회에 제대로 작동

박명준 기획위원ㆍ전 막스플랑크사회연구소 연구원

2007.12.07 12:17:00
"철도노조 파업 철회, 기뻐할 일 아니다"

박명준의 '유럽에서의 사색'〈28> 독재의 유산, 직권중재

인력회사를 통해 비정규직들이 그 자리를 메울 것이 뻔하다. 어쩌면 정규직이 파업할 때만 손꼽아 기다리며 일거리를 찾아 헤매는 비정규직들이 생겨날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꿈꾸는 민주적 노사관계라는 게 과연 이런 식의 것인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

박명준 기획위원ㆍ전 막스플랑크사회연구소 연구원

2007.11.16 13:26:00
'좌향좌의 계절'…鄭, 어디까지 갈 것인가?

박명준의 '유럽에서의 사색'〈27> 독일, 한국의 정국 감상법

출범 2주년을 맞는 독일의 대연정에서 사회민주당(SPD)은 적녹 연정 시절 말기에 상실했던 인기를 아직도 만회하지 못하고 있다. 대연정에서 추진한 많은 정책이 이전 슈뢰더 정권 때 자신들이 내세운 개혁안이었음에도, SPD는 대연정의 '얼굴 마담'이요, 기독교민주당(CDU)의 당수인 앙엘라 메르켈(Angela Merkel)에 밀려, 그녀의 높은 대중적 인기를

박명준 기획위원, 전 막스플랑스 사회연구소 연구원

2007.10.29 08:32:00
"비정규직, 발로 차는 노조…희망은 없다"

박명준의 '유럽에서의 사색'〈26> 다시 생각하는 '노동운동의 ABC'

최근 한국의 유명 자동차회사 노동조합의 정규직 노조원들이 사내하청(비정규직) 노조원들의 노조가입에 대해 찬반투표를 거쳐 끝내 부결시켰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 사실을 들으면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동운동의 ABC가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씁

박명준 기획위원ㆍ전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연구원

2007.10.15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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