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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2심서도 제동…보수 우위 대법원서 결판날 듯
2심 법원 "IEEPA 대통령에 관세 부과 명시적 권한 안 줘"·효력 10월14일 이후 발생…트럼프 "대법 도움 받을 것" 상고 예고
미국 2심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결정 효력은 10월14일 이후 발생해 상호관세 징수가 당장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미 법무부가 항소 방침을 밝히며 상호관세 관련 법적 다툼은 연방대법원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효진 기자
2025.08.31 16:55:20
이번엔 CDC 국장 해임…트럼프, 독립성 보장 받아야 할 기관들 장악 시도 잇따라
노동통계국장·연준 이사 이은 해임 통보 뒤 입맛 맞는 인사로 대체 움직임…기관 신뢰 흔들리면 음모론 먹잇감 될 수도·"트럼프, 극대주의적 대통령직 현실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달 새 미국 보건·통계·중앙은행 등 독립성을 보장 받아야 할 기관 지도부를 연이어 해임 통보하며 정치적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정치적 압력으로 이들 기관 및 이들이 생산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면 향후 정책 수행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대중이 더 쉽게 음모론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2025.08.30 09:28:25
트럼프, "다수 차지할 것" 연준 장악 노골화… 시장 신뢰 훼손 우려
트럼프, 주택 시장 언급하며 금리 인하 요구하지만 연준 독립성 훼손 땐 주담대 연계 장기금리 상승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리사 쿡 이사를 해임 통보하고 연준에서 "다수"를 차지하겠다며 연준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연준 안정성에 타격을 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 신뢰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이하 현지시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우린 곧 (연준에서)
2025.08.27 17:37:43
트럼프, 중국은 부담스러웠나…인도에는 관세 때리더니 중국엔 '관세 유예 연장'
트럼프, 11월10일까지 대중 관세 유예 확정…미중 정상회담에 中 희토류 협상패 효과 관측
11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관세 유예 만료 직전에 이를 다시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러시아 원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는 현상 유지를 택한 것을 두고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희토류 수출 통제 등 중국이 가진 협상패가 생각보다 강력했
2025.08.12 21:02:17
4년만에 미러 정상회담, 러우 전쟁 끝낼 수 있을까…러시아 "다음주 미국과 정상회담"
러 "장소 합의 완료·추후 공개"…트럼프, 인도에 50% 관세 폭탄 '대러 2차 제재' 시동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우크라이나전 휴전 협상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원유 수입을 근거로 인도에 50% 관세를 부과하며 예고한 대러 2차 제재에 시동을 걸기도 했다. 중국에 대한 유사한 제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나렌드라
2025.08.07 21:31:51
트럼프가 불댕긴 '선거구 조작 전쟁' 미 전역으로 확대
텍사스 넘어 공화당 우세주들 적극 가담 분위기·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주들도 '맞불' 경고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텍사스주가 불을 댕긴 당파적 선거구 조작(게리맨더링) 전쟁이 미 전역으로 확산 중이다. 공화당이 우세한 주들이 앞다퉈 자당에 유리한 선거구 재구획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강세인 주들도 공화당이 이를 시행한다면 맞불을 놓겠다고 경고 중이다. 분석가들은 승자가 불분명한 이 싸움에서 희생
2025.08.07 07:17:50
'오락가락' 트럼프, 3선 도전에 "아마도 아닐 것"이라더니 "다시 출마하고 싶다"
'내맘대로' 트럼프…이미 미국산 개방한 한국에 "이번 합의로 시장 개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 번째 임기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시 출마하고 싶다고 말하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본인을 이을 후계자로 J.D 밴스 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방송 CNBC와 전화 인터뷰를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2028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3선에 도전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아
이재호 기자
2025.08.06 17:34:07
트럼프 '인도 압박' 목적은 관세 협상? 우크라전 휴전?
러 원유 구매 재차 비판하며 인도 관세 인상 예고·'중국 견제' 협력 기조서 변화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 관련 관세 압박을 강화하며 중국 견제를 위해 협력해 왔던 양국 관계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인내심을 잃고 있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통해 우크라전 휴전 압박에 나선 것인지 혹은 관세 협상 전술에 그칠 것인지 주목이 모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이
2025.08.05 18:16:01
동맹에 더 가혹한 트럼프…이웃국가 캐나다 관세 35%로 인상한 '새 상호관세' 발표
동남아국 일부엔 40%·환적 땐 40% 추가 관세…한·일보다 높은 20% 관세 대만 '고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의 합의가 반영된 새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하고 적용 시점을 8월7일(이하 현지시간)로 연기했다. 동남아 국가 중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라들엔 최고 수준의 관세가 책정됐고 고율 관세를 우회하기 위한 환적(transshipment)엔 추가 40% 관세가 부과된다. 캐나다 관세는 35%로 인상
2025.08.01 21:19:01
한미 관세 합의, 외신 평가는? "한미, 투자수익 배분 등 해석 갈릴 수도"
'투자수익 90% 미국에' 유사 조건 합의한 일본 이미 "기여도 기준 분배" 이견…이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 평가도
상호관세 발효를 목전에 두고 한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데 대해 외신은 수출 주도 경제인 한국에 안도감을 준다면서도 세부 내용이 불확실해 투자 수익 배분 등 관련 양국 간 해석 차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30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한국 경제가 수출에 "극도로 의존"하고 있고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문에서 기부
2025.07.31 19: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