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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강화 나선 북한, 길 잃은 한국 외교"

[주간 프레시안 뷰] '대미 예속'이 '안보 위기' 부른다

지난 4월 말,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미일 군사동맹이 한층 강화된 데 대한 반작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방비 대폭 증액을 추진하고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수중 사출 실험을 하는 등 미일의 군사 압력에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미국은 한국에 대해 종말단계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도입 요구의 수위를 높이는 한편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2015.05.21 19:24:37
발전소 남아도는데, 왜 신규 원전을 추진할까

[주간 프레시안 뷰] "4조 원대 토건사업, 밀실 결정 막아야"

대한민국의 발전소 중에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석탄화력 발전소입니다. 석탄화력 발전소는 2014년에 전체 발전량의 45.9%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원전입니다. 원전은 2014년에 35.4%의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천연가스(LNG) 발전소는 한때는 20%를 넘는 전기를 생산했습니다만, 2014년에는 15.5%에 그쳤습니다. 2015년에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2015.05.21 19:22:57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주간 프레시안 뷰] '중소기업 네트워크'가 대안이다

지난 2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5년 중소기업 위상지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이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체 수는 몇 개이고 이 중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은 몇 개나 될까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323만1634개로 전체 기업(326만여 개)의 99.9%를 차지하고 종사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05.21 19:21:51
"'내 자식은 정치 안 시킨다'고요?"

[주간 프레시안 뷰] '구조적 문제'라는 말의 함정

"만일 증인들이 매일 거짓말이나 하고, 판사나 그 부하들이 뇌물 챙기는 데만 열심일 정도로 사람들의 도덕 상태가 형편없다면, 재판 절차라는 것이 있다 한들 어떻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지방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한 까닭에,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은 공직에 오를 기회가 없고, 그저 사적인 이해관계나 밝히는 부류가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어떻게 지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2015.05.14 19:01:42
"그들이 '노후 공포 마케팅'에 목매는 이유?"

[주간 프레시안 뷰] 경제학도가 본 공적 연금 논의

국민연금 논의가 뜨겁습니다. 프레시안 조합원들은 무엇이 쟁점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 동안 프레시안에 올라온 기사들이, 제가 보기엔 가장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글들이 그렇습니다. (☞관련 기사 : 연금 혁명, 박근혜 약속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자!,"국민연금 더 주면 보험료 두 배?…거짓말!",국민연금, 어떻게 바꿔야 이득일까?,청와대, 공적 연금 사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05.14 19:01:18
"학교 인조잔디서 나온 중금속, 왜 감추나"

[주간 프레시안 뷰] "인조잔디 철거 결정한 제주교육청에 박수를"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생명이나 안전을 경시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학교 인조잔디의 유해성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녹색당이나 환경단체들은 인조잔디의 유해성 문제에 대해 지적해 왔습니다. 인조잔디는 납과 같은 중금속 물질이 나오고, 더운 여름에는 화상의 우려도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밖에 되지 않아서 오래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2006년 무렵부터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2015.05.07 23:33:34
문재인, 4.29 패배와 5.6 패배

[주간 프레시안 뷰] "문재인, 안 싸우면 또 진다"

문재인이 죄인인가요? 어쩌면 이런 항변을 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4.29 재보선 패배 이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연일 언론지면을 통해 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간 프레시안 뷰'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번 주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6일 국회 상황을 보면서 안타깝게도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표의 '문제'에 대해 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홍기혜 프레시안 편집국장

2015.05.07 19:19:22
"'외교 위기' 근원은 남북관계 악화"

[주간 프레시안 뷰] '한미동맹 지상주의'가 문제다

위기의 한국 외교? 진단이 틀렸다! 최근 한국 외교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외교 실패를 이유로 윤병세 외교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6일 중앙일보는 전문가(31명) 및 일반 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한국 외교가 위기'라는 응답이 각각 66.7%, 47%였다는 조사 결과를 머리기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2015.05.07 19:18:50
"죽겠는데…세월호 엄마는 담배 피면 안 되나요?"

[주간 프레시안 뷰] 위선적 '도덕률', 가족들은 아프다

명치 쪽이 꽉 막혀 조금 이른 저녁이었지만 답답한 마음에 술잔을 기울입니다. 참 하기 싫은 이야기들을 또 하고 마네요. 왜 우리는 지금도 아픔을 이야기해야 한단 말입니까! 한두 배 알코올이 들어가자 고통이 꿈틀거리는 생생한 이야기가 오갑니다. 전 입에 담아서는 안될 이야기들을 극구 말려봅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절규는 저의 이성의 작

김익한 명지대학교 교수

2015.05.01 09:59:08
중국 포위하는 미-일, 그 '꼬붕'이 된 한국

[주간 프레시안 뷰] 미일 군사 동맹과 한국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70주년 만에 군사 대국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총리는 미일 방위 협력 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일본 총리 최초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 등을 통해 패권 국가 미국의 핵심 군사 파트너라는 입지를 확실하게 굳혔습니다. 1854년 미국에 의해 서

박인규 편집인

2015.04.30 17: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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