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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살 때 엄마 손 놓쳐 평생 고아로…보호출산제는 아동 권리를 빼앗는 법"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② 고아(기아)호적 피해 아동 양산하는 보호출산제

오는 7월 19일,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란 명분으로 보호출산제가 도입됐다. 위기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과 영아 유기 방지를 위해 보호출산 신청 산모의 정보를 비식별화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

조민호 아동권리연대 대표

2024.05.25 13:58:56
'음주 뺑소니' 김호중,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소속사 대표도 구속

음주운전을 하다 달아났다는 혐의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진행됐고, 구속영장은 오후 8시 24분께 발부됐다. 김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허환주 기자

2024.05.25 05:05:01
갑질 논란 강형욱 대표, 해명 나왔다…"사실 아니다"

주요 논란 적극 반박…법적 대응하기로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39) 보듬컴퍼니 대표가 24일 저녁 입장을 밝혔다.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논란이 일어난 지 일주일 만이다. 강 대표 부부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해명 영상을 올려 한 시간여에 걸쳐 그간 나온 의혹을 반박했다. 강 대표는 우선 CCTV로 직원의 근무 행태를 감시했

이대희 기자

2024.05.25 05:04:43
한국은 다문화·다인종 사회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외국인 가사노동자 정책, 선 넘은 인종차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에 따르면 2024년 3월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의 비율이 5%를 넘어섰다. 굳이 숫자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외국인 인구가 늘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꾸준히 접해왔을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곳곳에서도 체감할 수 있다. 이미 다문화라는 용어에도 익숙하다. 한국에서 다문화 관련 법률과 정책, 사회복지서비스가 시행된지도 꽤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2024.05.24 22:58:42
기후플레이션. 농산물 수입 확대가 답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의로운 먹거리를 실현하는 농업을 꿈꾼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어 들었던 대파, 양파, 배추와 같은 채소부터 배,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까지 수많은 농산물의 가격이 급등했다. 특히 사과는 전년에 비해 70% 이상 가격이 오르며 뉴스를 도배했다.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기후위기다. 이상기온, 병충해 등으로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잡겠다며 수입을 확대하는 한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5.24 22:00:00
한국 의대 정원, 27년 만에 증원 확정

대교협, 대입전형 변경안 승인

한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27년 만에 확정됐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정원 변경사항을 승인했다. 대입전형위원회는 이번 변경사항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국 의대 40곳의 총 모집인원은 전년(3058명) 대비 1509명

이대희 기자

2024.05.24 18:57:50
정부, 재차 '전공의 복귀' 당부…"학칙 개정 시한은 이달말"

학칙 개정 부결 관련 "필요시 시정명령·행정조치 취할 것"

길어지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가 다시금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요청했다. 이에 맞서 의대교수 사이에서는 한주간 집단휴진 등의 대응 방안이 거론됐다. 한편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학칙 개정안이 일부 대학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 사항임을 강조했다. 24일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대희 기자

2024.05.24 14:01:53
고려아연, 장애청년 일터 '푸르메소셜팜'에 5000만원 기부

고려아연이 장애청년들의 일터인 '푸르메소셜팜'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푸르메재단(상임대표 백경학)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이 푸르메소셜팜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종로 신교동 푸르메센터에서 열린 기부 전달식에는 푸르메재단 박태규 공동대표, 고려아연 지속가능경영부문의 정무경 사장과 이민우 수석이 참석했다. 기부금은 푸르메소셜

이명선 기자

2024.05.24 13:57:21
지방소멸 탈출을 위한 농촌유학, 새로운 바람이 분다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현실성 있는 농촌유학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자원 활용 공간으로의 농촌유학, 지역발전 기회의 답을 찾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유학 프로그램에서 그 돌파구를 찾고 있다. 농촌유학 프로그램은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자연친화적 생태교육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실천하는 생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묘미는 도시환경과는 다른 새로운 자연 공간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겸임교수

2024.05.24 08:59:44
"왕의 DNA 가진 아이" 갑질 논란 교육부 공무원, 정직 3개월 중징계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해달라"라는 편지를 보내 갑질 논란에 휩싸인 교육부 사무관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통보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

이명선 기자

2024.05.23 21: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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