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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철

보완수사권 논쟁이 놓친 질문, 문제가 '부당수사'인가 '부실수사'인가

[기고] 檢 권한남용 막으려 보완수사 폐지? '독립적 수사 감시'가 해법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당은 폐지를 밀어붙이고, 검찰과 야당은 전건송치 부활까지 거론하며 맞선다. 그런데 이 대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양측 모두 "검찰과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정작 법조문 앞에서는 매번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한다. 이는 우연

오현철 전북대 교수
민주당 보완수사권 논쟁, '정치의 감정화'를 우려한다

[특별기고] 한국정치의 신종 질환, 역류성 식민화 : 하위공론장이 촉발하는 정치체계 왜곡 현상

오늘날 한국정치의 위기를 설명하는 익숙한 언어는 팬덤 정치, 진영 대립, 유튜브 정치, 극단화 같은 표현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은 현상의 일부를 가리킬 뿐, 공론장과 정치체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근본적 변화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 최근 한국 정치에서는 공론장이 정치체계를 비판적으로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곡된 하위공론장이 정치체계 내부로

오현철 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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