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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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현
heartsutra@naver.com
풀뿌리신문 기자로 출발했지만 정의당에서 '노유진의 정치카페'를 기획하고 제작하면서 PD라는 명함을 얻었다. 짧은 국회보좌관 활동을 거친 뒤, 지금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서 일한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는 일에 관심이 많다.
부채 수렁 빠진 윤석열 정부, '관치금융'으로 벗어나려 한다
[삶은경제] 한국 경제, 파국 온다
한국은행이 지난 달 2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5% 수준에서 '동결'했다는 소식은 별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분명 이날 결정은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일뿐 아니라 위험한 것이지만 국내언론은 예상했다는 듯 담담했다. 그러나 필자는 지난 금통위 결정이야말로 어쩌면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정책국장
MB의 '금융판 4대강사업', 결국 펀드 대란 몰고 왔다
[삶은경제] '엑셀, 브레이크 일체형' 금융감독체계 실패 확인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일들로 아직 우리 기억에 생생한 에피소드는 한반도대운하공약이나 못 말리는 영어사랑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어륀지' 논란 정도다. 반면, 비슷한 시기 신문지면 한쪽 귀퉁이에 얹어져있던 이명박 당선자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의지' 같은 기사에 주목한 이들은 많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멀쩡한 금융감독체계에 당선자가 갖고 있다는 '의
청와대의 금감원 감찰, 관치금융 민낯 드러냈다
[삶은경제] 몰염치와 무책임의 후진 금융산업은 대통령 책임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이 정당한 권한 없이 4개월 동안 금융감독원을 감찰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공법인인 금융감독원은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달리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독립적인 금융회사 감독 업무를 보장하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인데도 청와대는 이를 무시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은 최근 금감원을 방문해 금
1조원대 범죄시장이 '개·망·신 법'을 반기고 있다
[삶은경제] 국민 80%↑, 가명처리 개인정보 기업활용 '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수석보좌관회의서 입법과 예산이 결실을 거둬야 할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상태나 다름없어 대단히 유감이라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은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란 대통령의 말에 민식이법처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한 법안이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아수라장에 다름없는 마비 국회 속에서도 민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교육국장
한국의 약탈자본과 공범자들, 그리고 검은 돈
[삶은경제] <블랙머니>를 보고, <한국의 약탈자본과 공범자들>을 읽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은 담을 넘는 고전적 수법 대신, 영화에서나 나오는 섬세한 전략을 바탕으로 완전범죄를 기획했다. 경비를 매수해 현관문과 금고를 열었다. 일정기간 금고 주인 행세를 하다, 금고를 사겠다는 자에게 금고를 되 팔고 유유히 현관으로 걸어 나왔다. 기획의 핵심은 경비원의 확실한 매수다. 도둑이 금고를 털고, 되 판 뒤 현장을 떠날 때까지 전체 범
한국 파놉티콘 만들 '괴물 법안'이 다가온다
[삶은경제] 민생법안 위장한 데이터 경제 3법 국회통과 우려
한일 경제 전쟁의 불똥이 노동자들에게 튈 우려가 다분해지고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확정된 첫 주말을 보내며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 담당 의원들이 모여 주 52시간 노동제 수정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과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노동제 적용 시기를 1년 이상 늦추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라는 소식, 고소득 전문직을 52
<블랙미러>의 현실버전?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가 온다
[삶은경제] 기업과 국가, 누가 지배하는가
기술의 노예가 된 인류의 미래를 풍자하며 명작의 반열에 올랐다는 호평을 받는 SF 드라마 블랙미러(BLACK MIRROR). 옴니버스 형식의 이 영국 드라마는, 안본 사람은 있어도 한 편만 본 사람은 찾기 힘들만큼 강한 흡입력을 자랑한다. 그동안 다섯 개 시즌, 스물 네 편의 에피소드가 공개됐는데 필자에게 가장 큰 인상을 남긴 에피소드는 바로 시즌3의 첫
자본시장의 어벤저스 'ESG', 한국서도 가능할까
[삶은경제] 자본시장 트렌드는 착한 투자...한국은?
자본시장, 그 중에서도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에게 약육강식의 정글에 진배없다. 누구나 장밋빛 수익을 꿈꾸며 자본시장을 두드리지만, 현실에서 마주하는 풍경은 살벌하다.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손절을 반복하며 깡통, 혹은 빚더미 계좌로 밀려나는 사이 거대 자본으로 무장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개인투자자들이 넘보기 힘든 정보력과 공매도, 인공지능 등의 무공을 뽐내며
'저승사자' 김기식, 건투를 빈다
[삶은경제] 바이오주 대폭락 사태, 원인 돌아봐야
자본시장은 꽃피는 3월이 두렵다, 특히 벤처,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코스닥시장이 그렇다. 12월 결산 법인들의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3월말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주주총회 일주일 전(3월말 주총기준으로 3월22일이 기한)까지 제출되는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만에 하나 '적정'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해당 종목 시세는 하한가로 곤두박질치고 주식거래는 정지되며 당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조직국장
'금융권 막장 리그' 이제 끝낼 때
[삶은경제] 이제 금융권 적폐 인사는 안 된다
우리 금융 산업이 정책당국부터 산업현장까지 금융사고와 인사비리의 왕국이나 다름없다보니 국제적인 수준에서 아프리카 우간다와 자웅을 겨루고 있다는 칼럼(☞관련기사 : 한국은 지금 우간다와 경쟁 중)을 쓴지 열흘 만에 금융 감독 기구 수장인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채용비리 연루의혹으로 최단기간 재임이라는 불명예 속에 사퇴했다. 사실, 필자는 청와대가 강원랜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