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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최신글

서른 한 번째 죽음, 정부가 막을 수 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정부가 답해야한다

지난 7월 3일 덕수궁 앞 대한문에 또다시 쌍용자동차 해고자의 분향소가 차려졌다. 6월 27일 목숨을 끊은 동료를 추모하기 위한 곳이다. 그러나 분향소가 세워지면서 보수 세력은 온갖 모욕과 폭력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은 서른 번째 죽음 앞에 슬퍼하고 애도할 시간도 갖지 못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은 2009년 대량해고 사태부터 지금까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노동자의 시간은 누구의 것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지워버린 권리

7월 1일부터 '1주'가 '7일'이 됐다. 상시 3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부터 차차 1주가 7일이 된다. 2년 후부터는 '빨간 날'이 쉬는 날이 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은 4년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법정 공휴일이 유급 휴일이 된다. 올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야기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혼란 불가피"를 우려하고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누가 '국민 대 난민' 구도를 만드는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예멘 난민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지 이야기하자

제주에 온 예멘 난민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거세다. 반대의 이유로 제기되는 불안이 어디에 기인해있나 이야기를 나누다 "'출처'가 불분명해서 그런 거 아니야?"란 말이 툭 튀어나왔다. 뜨끔했다. 그렇게 내뱉은 말로 난민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 생각해봤다. 몇 년 전 터키 앞 바다에서 발견된 시리아 난민 어린이의 죽음은 전 세계를 울렸을 때도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혐오의 전시장이 된 선거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는 끝났지만 혐오는 끝나지 않았다

선거는 하나의 무대다. 후보자들이 모두 입장한 후 선택받은 한 명의 당선자를 제외한 모두가 퇴장한다. 23년 만에 지방선거 투표율이 60%를 넘어섰다니 무대에 쏠린 관심은 적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당선자들은 대부분 파란옷을 입었고 빨간옷은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다. 제7회 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결말에 대해서도 나눌 이야기가 많다. 그런데 결말이 났으니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최저임금 올린다고 노동자 권리를 깎겠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1만 원은 노동자의 권리 선언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조정되었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정치권, 노동계, 재계, 언론 모두 어렵고 복잡한 말들을 쏟아낸다. 동시에 진짜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는다. 개정의 내용은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포함하겠다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범위는 점차 낮아져 2024년이면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여성을 '보호'하자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의 분노, '편파수사' 때문만일까

얼마 전 술자리에 함께 한 친구가 화장실 가기를 머뭇거렸다. 남녀공용에다 그다지 청결하지 못해 지저분한 게 신경 쓰이나 싶었는데, 걱정의 이유는 몰카였다. 요즘은 화장실 구멍 안에까지 몰카를 설치한다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길 했다. 그날 이후 공중화장실에 붙어있는 '몰카는 범죄'라는 스티커가 달리 보이며 궁금해졌다. 남성화장실에도 저 스티커가 붙어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조양호 일가 퇴진하라"가 낯선 이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갑질은 일상

5월 12일 저녁, 서울역 앞에 가면을 쓴 대한항공 노동자들이 다시 모였다. 5월 4일에 이은 두 번째 촛불 집회였다. 비를 맞으면서도 자리를 지킨 대한항공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발언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 3월부터 물컵 던지기를 비롯해 폭력과 폭언 등 한진 총수 일가의 '갑질'이 연일 폭로되면서 대한항공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왔다. 3일 연속 비행근무로 지친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미국의 진정성은 왜 아무도 묻지 않는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분단의 벽은 판문점에 있지 않다

"북한이 정말 핵을 없앨까?" "그러겠지." 버스 뒷좌석에서 들려온, 20대로 보이는 두 사람의 대화였다. 바로 전날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이 종일 생중계된 효과인가 싶었다. 그런데 답했던 사람이 이내 말을 덧댔다. "설마 거짓말을 할까? 그럼 완전 ○○○ 아냐?"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인권 없는 인권정책, 누가 만들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성소수자가 사라졌다

지난 4월 20일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까지 향후 5년에 대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초안을 발표했다. 시민사회의 참여 없이 정부 정책을 열거해놓은 문서에 그쳤던 1, 2차 NAP와는 다르게 이번 3차 NAP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삼성이 파괴한 것은 노조만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의 노조파괴, 어떻게 가능했나

삼성 노조파괴의 구체적 방법들이 담긴 문서,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이 공개됐다. 문서가 공개된 후, 삼성전자서비스는 8000명 하청 노동자를 직고용하고, 노조를 인정하겠다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합의했다. "무노조 80년이 깨졌다", "파격적인 행보"라고 연이어 보도되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삼성의 노조파괴 문건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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