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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최신글

사법 독립 위협하는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 독점

[기고] 법관 연구 모임 탄압, 양승태 대법원장발 사법 파동인가?

양승태 대법원장발 사법파동의 조짐이 보인다.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400명도 넘는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인 A판사는 지난2월2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을 받고 출근했다. 이때 법원행정처 고위관계자들은 A판사에게 "장기적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해산을 위한 기획과 추진"을 요구했다. A판사가 이러한 요구에 불응하고 사의를 표명하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18세, 결혼은 할 수 있는데 투표는 못하는 나이?

[기고] '누더기' 된 18세 선거 연령 인하...대선도, 지방선거도 투표 못한다니

지난13일 야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들은 선거권 연령 18세 인하를 2020년 총선부터 3년 늦춰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타협 안에 대해서도 고교생에게 선거권을 주자는 말이냐며 펄펄 뛴다. 설령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반대를 이겨내고 그대로 입법이 돼도 올해 5월 초 대선은 말할 것도 없고 내년 6월 초 지방선거에서도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결선투표제가 위헌?…헌법 모독!

[기고] 헌법은 "'유권자'의 1/3 이상" 규정했다

결선투표제 도입의 당위성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다. 당연하다. 과반수 득표도 못 한 소수파 후보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으로 당선돼 전체 시민을 대표하는 작금의 현상을 누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선투표제 도입 논의는 소수파 승자에 의한 대의권력 행사를 바로잡자는 민주주의 강화 프로젝트다. 과반수 득표자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카톡 민주주의'로 '촛불'에 날개를 달자

[곽노현 칼럼] 직접 민주주의, 이렇게 가능하다

광장의 뜨거운 함성과 열기를 뒤로 할 때마다 한편으론 뿌듯한 마음과 다른 한편으론 허전한 마음이 공존한다. 늦은 밤 집회가 끝나도 근처에서 삼삼오오 모여 저마다의 소회와 전망을 다시 나누는 이유다. 때로는 쟁점과 대안을 놓고 지인들끼리도 격렬한 토론을 벌이지만 일상의 세계로 복귀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더 이상 직접 목소리를 낼 뾰족한 수가 없어 거기서 멈춘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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